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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두환 1심 판결 무엇을 남겼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0. 12. 8. 09:12

5.18 광주 학살범 전두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당연한 1심 결과를 받기 위해 3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이 자서전에 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징역 2년도 아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은, 그가 저지른 5.18 학살에 대한 벌로는 새발의 피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5.18 학살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시민들의 법 ..

코로나19 펜데믹 시대의 수능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0. 12. 2. 10:21

수능을 경험한 이들은 월드컵 응원 때문에, 아이돌 컴백 때문에, 국민 게임 출시 때문에 등등 자기가 수험생이던 때가 가장 곤란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수능은 누가 봐도 역사상 가장 어려운 국면에 치르는 수능일 겁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에 치르는 수능이기 때문이죠. 출처 - JTBC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를 위해 시험지는 이미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옮겨졌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경찰이 지키는 장소에 보관했다가 수능 당일인 3일 아침 시험장으로 운반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일 전국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시작됩니다. 애초 수능일은 11월 19일이었으나 코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검찰 개혁의 초석 될까?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0. 11. 26. 10:17

결국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조치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KBS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6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법무부는 감찰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다른 여죄가 있는 듯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0. 11. 23. 14:33

코로나19로 가장 극심한 직격탄을 입은 곳 중 하나가 여행업계와 항공업입니다. 국내 2위 항공사이던 아시아나가 계륵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벌 특혜라는 비판부터 끝없이 세금만 들어가는 아시아나를 그냥 두느니 차악인 대한항공 인수를 꾀하는 게 낫다는 의견까지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결국 지난 16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부터 경영 악화에 시달렸고 지난 연말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한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그런데 2020년 들어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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