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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40주년 자축연 벌인 전두환을 단죄하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 12. 17. 11:38

지난 12월 12일은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5.18을 비롯하여 신군부의 폭거에 희생된 분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며, 관련 소송 역시 여럿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추징금 액수로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힐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조차 전두환은 체납하고 있죠. 학살자 전두환은 적어도 군사 반란 40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온 국민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기념 만찬을 열었습니다. 군사 반란의 파트너였던 노태우의 장남은 최근 5.18 묘역을 방문해 겉모양새로나마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학살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시점에 사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말입니다. 출처 - 뉴시스 형식적인 사죄라도 하는 노태우와 ..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17조 8000억 추징금의 향방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 12. 16. 08:26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향년 83세의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의 책 제목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말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경영'과 '탱크주의'라는 표어로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기도 했죠. 김우중 본인 역시 샐러리맨으로 시작해 대재벌 기업인 대우그룹을 일궈내어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대우라는 신화의 껍데기는 IMF를 통해 드러난 김우중의 민낯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김우중의 경영방식은 군사독재 시절 정경유착의 표본이자 IMF를 초래한 한국 재벌 체제의 모순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을 통한 방만한 차입경영, 대마불사라며 문어발식으..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나머지 어린이생명법안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 12. 12. 09:53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처리됐습니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입니다. 두 법 다 아동이 교통환경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었으나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을 정쟁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인 양 취급해 부모들과 국민의 분노를 샀죠. 출처 - 오마이뉴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사람 사는 세상으로!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 12. 11. 15:03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에 온몸을 던져 오체투지 시위를 벌이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로공사가 항복을 선언한 것이죠.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로공사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자 등을 제외한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확정판결을 받아와야 정직원으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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