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940)

지소미아 종료 결정,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23 08:21

우리나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지난 22일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결례 등으로 날카로운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의 적반하장이 심해지고 한일 외교부장관 회의에서도 별 소득을 얻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는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료를 결정한 것입니다. 출처 - KBS 지소미아는 '파기'가 아니라 '종료'입니다. 일본 언론이나 우리나라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이 '파기'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파기는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판을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종료'는 원래 끝나기로 되어 있던 기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끝이 나는 걸 의미합니다. 노래방에서 시간이 안 ..

김용균 특조위 조사 발표, 현대판 신분제를 중단하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22 08:23

지난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즉 김용균 특조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비극이 있었죠. 2016년 서울 구의역 안전문 사고에 이어 2018년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처 - SBS 이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 김용균 씨 사고의 핵심은 발전 5사의 발전정비 사업 외주화와 민영화에 따른 원·하청의 책임 회피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된..

리얼돌 논란, 문제는 무엇인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21 08:37

실리콘 등을 이용해 최대한 사람의 신체에 가깝게 만든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뒤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리얼돌 수입을 기다려왔던 남성들은 리얼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까지 보입니다. 출처 - KBS 우리나라에서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2017년 한 리얼돌 수입업체가 행정소송을 걸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세관은 리얼돌이 관세법을 어기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수입 규제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일본 경제보복 핑계로 주52시간제 풀어달라는 기업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19 07:33

일본의 경제보복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가 강경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 내부를 돌아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렬한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서 이를 핑계로 완장질을 하거나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출처 - 시사저널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노동자 쥐어짜기입니다. 대부분이 노동자인 시민들은 이성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기업과 정부 기관은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란 식의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출처 - 프레시안 기업들로부터 제일 먼저 나온 요구는 일본의 경제보복의 첫 타깃이 된 반도체 소재개발 부문의 주52시간제를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일..

Copyright © 생각비행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