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701)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 가정의달에 돌아보는 '구하라법' 확정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5. 3. 16:32

지난 4월 27일 구하라법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시행합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 법은 유명 걸그룹 멤버였던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죠. 2019년 11월 고 구하라의 친모는 어린 남매를 두고 20여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다가 한류스타였던 딸(구하라)이 사망하자 친모라며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참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출처 - 연합뉴스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바로 포기한 반면 아이들을 나 몰라라 했던 친..

박근혜 친위 쿠데타 확인 인터뷰한 김무성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4. 30. 15:03

"하야를 선언하면 그 순간 끝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엔 헌재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 2021년 4월 26일 《시사저널》 김무성 전 의원 인터뷰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도당들이 촛불집회 당시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당시 여당의 대표이기까지 했던 사람의 입으로 관련 사실이 확인되어 새삼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과거 생각비행은 쿠데타 모의 관련 내용을 몇 번 다룬 바 있습니다. (, ) 출처 - YTN 김무성 전 의원이 《시사저널》과 나눈 인터뷰에 의하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4. 26. 10:22

재보궐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대표들까지 원내건 원외건 크고 작은 정당 대부분이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은 빠졌습니다. 출처 - 뉴스핌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13년째 표류 중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다음 해 노회찬 민노당 대표가 발의한 차..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을 넘어 약자 연대로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4. 22. 14:58

4.7 재보궐선거의 여파로 다시 한번 여성 징집과 연관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청원은 이미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 논란은 다른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학도병이 있었던 걸 감안해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면 중고등학생도 징집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원을 올린 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갈등과 내전 등의 상황에 내몰려 죽어가고 있을 소년병 문제를 생각한다면, 국내의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세월호 희생자 7주기, 우린 무엇을 해결했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4. 21. 08:28

지난 4월 16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은 세월호 희생자 7주기였습니다.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기억식은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유가족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로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선포식도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이라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4.16단원고가족협의회 유가족 22명은 목포해경이 준비한 경비함을 타고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바다에 국화를 던지며 눈물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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