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536)

김용균 특조위 조사 발표, 현대판 신분제를 중단하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22 08:23

지난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즉 김용균 특조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비극이 있었죠. 2016년 서울 구의역 안전문 사고에 이어 2018년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처 - SBS 이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 김용균 씨 사고의 핵심은 발전 5사의 발전정비 사업 외주화와 민영화에 따른 원·하청의 책임 회피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된..

리얼돌 논란, 문제는 무엇인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21 08:37

실리콘 등을 이용해 최대한 사람의 신체에 가깝게 만든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뒤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리얼돌 수입을 기다려왔던 남성들은 리얼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까지 보입니다. 출처 - KBS 우리나라에서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2017년 한 리얼돌 수입업체가 행정소송을 걸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세관은 리얼돌이 관세법을 어기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수입 규제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일본 경제보복 핑계로 주52시간제 풀어달라는 기업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19 07:33

일본의 경제보복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가 강경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 내부를 돌아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렬한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서 이를 핑계로 완장질을 하거나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출처 - 시사저널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노동자 쥐어짜기입니다. 대부분이 노동자인 시민들은 이성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기업과 정부 기관은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란 식의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출처 - 프레시안 기업들로부터 제일 먼저 나온 요구는 일본의 경제보복의 첫 타깃이 된 반도체 소재개발 부문의 주52시간제를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도쿄올림픽을 거론한 까닭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16 08:41

지난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올림픽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우리 정..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전시 검열, 일본 우익의 한계 드러내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08 09:08

일본의 비상식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평화롭게 교류하고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할 예술 분야에서 말입니다. 지난 8월 1일 일본 나고야에서 시작된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3년마다 열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예술제 중 하나로 4회째를 맞아 도약을 위해 야심 찬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최근 일본에서 금기시하는 주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던 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했습니다. 이 전시에 우리나라의 부부 조각가인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되어 화제를 모았죠. 네.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를 함께 지키는 그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개최 당일부터 전시회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

반복되는 미국 총기난사 사건, 문제는 총 그 자체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06 08:30

미국이 또다시 총기난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주말 겨우 13시간 만에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 연쇄적으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백인 범죄자들에 의한 총기난사 사건이었죠. 출처 - 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10시경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패소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은 인종 우월주의에 기반한 증오범죄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와 쇼핑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많은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20명이 죽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2세 어린아이부터 82세 노인까지 무척 광범위합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몰을 찾은 가족들이 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댈러스 출신의 21세 백인 남성인 패..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입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7.25 10:30

지난 23일 우리 땅인 독도 상공에 전투기가 18대나 출격해 실탄 사격을 하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속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러시아는 중국 군용기와 공동 행동을 했을 뿐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며 잡아뗐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이는 타국의 영공을 침범한 국가들의 의례적인 발뺌일 뿐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상과 바다 위 레이더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방위성에서 낸 자료를 봐도 우리 공군이 파악한 항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러시아 소속 군용기에 대해 우리나라 공군은 매뉴얼대로 비상주파수를 통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갈아 가며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사례와 범위는?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7.19 16:23

지난 16일부터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포함됩니다. 원래 금지되어 있던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을 시키지 않는 것도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음주 강요 역시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실 이런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은 유형에 따라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법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맞물린 친일, 매국 세력의 결집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7.18 11:04

일본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림수는 너무 뻔합니다. 그래선지 일본 내에서도 말 바꾸기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죠.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처음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때문이라고 그러다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인제 와서는 안전 보장 차원에서 규제 조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이 간사하게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내외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 스텝이 꼬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기사에도 일본의 이런 원칙 없는 규제 조치가 세..

이명박 비리 폭로했던 정두언 전 의원의 극단적 선택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7.17 11:03

정두언 전 국회의원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0년 한나라당 입당으로 정계 활동을 시작해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했고, 2004년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는 속칭 '이명박의 왕의 남자'라 불렸을 정도로 이명박 정권의 핵심인물이었지만, 만사형통이던 시절 이상득과의 권력투쟁을 계기로 이명박에게 미운털이 박혀 버림받은 인물이 됐습니다. 20대 총선 낙선 이후에는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이후에는 일식당 경영 및 시사 프로그램 출연 등 방송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한때 왕의 남자로 불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태와 이명박의 비리와 관련된 폭로를 주저하지 않아 이명박/박근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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