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539)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2심 전부 다시 하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30 10:38

비폭력 민주주의 혁명의 교과적인 표본이라고 할 '촛불혁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이 지리하게 이어지다 2년 반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박근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박근혜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한일 관계는 어디로?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29 18:41

지난 28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결국 시행했습니다. 이미 지정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제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에 이어 본격적인 2차 경제 보복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로써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가 사라져 이제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할 판입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수출 품목이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인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본은 자기네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내려진 온당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이렇게 적반하장의 조처를 강행했습니다. 출처 - KBS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강온 양면에서 일련의 보복 조치 철회를 다양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화를 ..

지소미아 종료 결정,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23 08:21

우리나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지난 22일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결례 등으로 날카로운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의 적반하장이 심해지고 한일 외교부장관 회의에서도 별 소득을 얻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는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료를 결정한 것입니다. 출처 - KBS 지소미아는 '파기'가 아니라 '종료'입니다. 일본 언론이나 우리나라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이 '파기'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파기는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판을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종료'는 원래 끝나기로 되어 있던 기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끝이 나는 걸 의미합니다. 노래방에서 시간이 안 ..

김용균 특조위 조사 발표, 현대판 신분제를 중단하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22 08:23

지난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즉 김용균 특조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비극이 있었죠. 2016년 서울 구의역 안전문 사고에 이어 2018년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처 - SBS 이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 김용균 씨 사고의 핵심은 발전 5사의 발전정비 사업 외주화와 민영화에 따른 원·하청의 책임 회피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된..

리얼돌 논란, 문제는 무엇인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21 08:37

실리콘 등을 이용해 최대한 사람의 신체에 가깝게 만든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뒤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리얼돌 수입을 기다려왔던 남성들은 리얼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까지 보입니다. 출처 - KBS 우리나라에서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2017년 한 리얼돌 수입업체가 행정소송을 걸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세관은 리얼돌이 관세법을 어기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규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수입 규제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일본 경제보복 핑계로 주52시간제 풀어달라는 기업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19 07:33

일본의 경제보복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가 강경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 내부를 돌아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렬한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서 이를 핑계로 완장질을 하거나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출처 - 시사저널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노동자 쥐어짜기입니다. 대부분이 노동자인 시민들은 이성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기업과 정부 기관은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란 식의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출처 - 프레시안 기업들로부터 제일 먼저 나온 요구는 일본의 경제보복의 첫 타깃이 된 반도체 소재개발 부문의 주52시간제를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도쿄올림픽을 거론한 까닭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16 08:41

지난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올림픽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우리 정..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전시 검열, 일본 우익의 한계 드러내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08 09:08

일본의 비상식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평화롭게 교류하고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할 예술 분야에서 말입니다. 지난 8월 1일 일본 나고야에서 시작된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3년마다 열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예술제 중 하나로 4회째를 맞아 도약을 위해 야심 찬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최근 일본에서 금기시하는 주제를 다뤘다는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던 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했습니다. 이 전시에 우리나라의 부부 조각가인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되어 화제를 모았죠. 네.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를 함께 지키는 그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개최 당일부터 전시회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

반복되는 미국 총기난사 사건, 문제는 총 그 자체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8.06 08:30

미국이 또다시 총기난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주말 겨우 13시간 만에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 연쇄적으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백인 범죄자들에 의한 총기난사 사건이었죠. 출처 - 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10시경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패소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은 인종 우월주의에 기반한 증오범죄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와 쇼핑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많은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20명이 죽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2세 어린아이부터 82세 노인까지 무척 광범위합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몰을 찾은 가족들이 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댈러스 출신의 21세 백인 남성인 패..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입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7.25 10:30

지난 23일 우리 땅인 독도 상공에 전투기가 18대나 출격해 실탄 사격을 하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속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러시아는 중국 군용기와 공동 행동을 했을 뿐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며 잡아뗐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이는 타국의 영공을 침범한 국가들의 의례적인 발뺌일 뿐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상과 바다 위 레이더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방위성에서 낸 자료를 봐도 우리 공군이 파악한 항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러시아 소속 군용기에 대해 우리나라 공군은 매뉴얼대로 비상주파수를 통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갈아 가며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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