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3 이스라엘은 명분 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 최고 지도부 3명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ICC는 이스라엘 지도부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공격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물자 보급로를 막아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삼았다고 봤습니다. 하마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최초 공격과 수백 명의 인질을 붙잡아 반인도적 범죄를 벌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ICC 담당 검사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5월 28일, 2021년까지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수장이었던 요시 코헨 전 국장이 파투 .. 2024. 6. 5. SK그룹 회장 최태원-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이혼 소송, 개인사보다 군사독재 정경유착에 집중해야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이 두 사람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 연일 화제입니다.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고 SK주식 가치까지 분할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1심에서는 최태원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미술품과 동거인 혼외자의 학비, SK 주식은 빠졌는데, 2심에서는 이 모든 게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한 겁니다. 이로써 최태원은 부인이었던 노소영에게 1조 3808억 1700만 원의 재산분할, 거기에 더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규모나 위자료나 모두 사법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부자나 유명인의 이혼은 일반 국민이 알 바 아닌 개인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최태원-노소영 이혼은 결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이혼 재산 분할 판결에 큰 기여를.. 2024. 6. 3. KC 안전 인증으로 서민 벗겨 먹으려다 된통 당한 윤석열 정부를 보는 우리의 자세 지난 5월 16일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6월부터 막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17일) 밤 10시 넘어 안전 인증 없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더니 19일에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사실상 철회합니다. 출처 - SBS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검토해본 적도, 생각해본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본 적도 없는 정책이.. 2024. 6. 3.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 검사는 하늘 위 존재라도 되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기각 5, 인용 4의 의견으로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현직 검사라도 파면할 수 있었는데, 이번 선고로 그 검사는 즉시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 JTBC 검찰 출신 대통령의 전횡 때문에 '검찰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현직 검사가 탄핵 심판까지 가게 됐을까요? 이번 탄핵 소추 재판을 받은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인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한 바로 그 검사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안동완은 박근혜 정권인 2014년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였습니다. 그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 2024. 5. 31. 이전 1 2 3 4 5 6 7 ··· 2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