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8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의 졸렬함에 관하여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고",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품백을 준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사건을 접수한 후 최장 90일로 정해진 조사 기한을 연장하기까지 했습니다만, 72초 만에 권익위의 브리핑은 끝이 났습니다. 상식을 부정하는 이 졸렬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출처 - MBC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는 김.. 2024. 6. 24.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연일 더워지는 날씨와 일기 예보를 듣다 보면 기후위기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치여 바쁘게 살다 보니 어떤 환경 이슈가 있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영상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환경을 주제로 한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환경재단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제 중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제입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로 29회를 맞이하니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서울국제환경영화.. 2024. 6. 17. 얼차려 받다 훈련병 사망한 사건, 군은 언제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지난 6월 10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 대상자들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사건 발행 18일 만입니다. 출처 - SBS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열이 40.5도에 이르렀다고 하죠.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던 때 완전 군장을 하고 선착순 뛰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의 군기훈련을 50여 분간 받았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순직한 훈련병은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출처 - 뉴스1 완전군장은 전투복, 전투화, 모포, 반합, 수통,.. 2024. 6. 14. 사적 제재 '사이다 서사'에 열광하기보다 사법 체계 정비해야 2004년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자 중학생을 밀양으로 유인해 1년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울산지검 밀양성폭행사건 특별수사팀은 44명 가운데 10명만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합의해준 가해자 등 13명은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전과도 남지 않는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가 44명, 망을 보거나 범행을 촬영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가 7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가는 직간접적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여 년이 지나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 2024. 6. 14. 이전 1 2 3 4 5 6 7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