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519)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의 구속, 그 이후 사회는?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2.01 15:33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대통령, 국정원장, 대법원장 등 국가 권력 서열 1위부터 줄줄이 구속되다 보니 요즘 인기 있다는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지정생존자'라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농담이 인터넷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습니..

누구를 위한 청계천-을지로 재개발인가, 전면 재검토 방향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1.31 15:01

추운 날씨지만 먹는 즐거움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야말로 냉면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요즘 같은 때에는 맑고 심심한 평양냉면이 생각난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5대 평양냉면집으로 꼽히는 을지로의 을지면옥이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박원순 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상황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을지면옥은 종로구 장사동, 중구 을지로동, 광희동 일대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3-2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구역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을 통과하면 바..

김복동 님을 추모하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로 산 삶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1.30 13:53

일본군 위안부 피해 고발에 앞장섰고 평생을 인권 운동에 헌신한 인권투사 김복동 님께서 지난 28일 향년 9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김복동 님은 2017년부터 대장암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가 최근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돼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온몸에 암이 파져 온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됐는데도 지난해 말 위안부 피해 고발을 위해 활동을 그치지 않은 분입니다. 숨지기 5시간 전 사력을 다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를 잊지 않았고, 또 재일 조선학교 아이들을 끝까지 지원해달라고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출처 - KBS 김복동 님은 1926년 양산에서 태어나 만 14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본군 침략 경..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근절, 올바른 소비가 관건!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1.29 14:47

인터넷의 불법적인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였던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만화 불법 공유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마루마루는 드러난 광고 수익만 12억에 달할 정도로 도서 업계에 암적 존재였습니다. 마루마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복제한 만화 저작물 4만 2000여 건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불법복제 만화가 저장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윤코믹스 등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문체부에서도 사이트 운영구조..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1.16 13:22

2018년 말 큰일의 단초가 될지 모를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발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온갖 반발이 거셉니다. 작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가 발표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 등은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영리병원은 의료계, 나아가 국민 보건복지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15년전부터 있었습니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투자자를 모은 뒤 이윤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인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도 의사한테 월급을 주는데 회사가 아니냔 말이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는 노동의..

임세원 교수의 죽음,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1.11 11:46

2018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안타깝게도 의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임세원 교수가 담당 환자인 박모 씨를 진료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자기 몸만 지키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으나 남을 챙기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고, 그의 죽음을 계기로 진료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임세원 교수의 담당 환자였던 박모 씨는 예약없이 찾아왔습니다. 조울증으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수개월간 병원을 찾은 적이 없었다고 하죠. 정규 진료 시간을 훌쩍 넘긴 저녁에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를 임 교수는 마다하지 않고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모 씨는 상담 도중 문을 잠그고 준..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 망언의 습격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1.10 16:25

연초에는 지난해에 좋지 않았던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가급적 좋은 기억과 더불어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을 하는 자들이 생겨 벽두부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멀리는 초계기 레이더 논란을 일으킨 골치 아픈 이웃 일본이 있고, 가까이는 구시대적인 세계관에 파묻힌 학살자 전두환 같은 이가 있습니다.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가 최근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지칭하는 망언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죠. 출처 - MBC 새해 벽두부터 극우매체인 뉴스타운TV와 인터뷰를 한 이순자는 전두환의 재판 기피 이유인 알츠하이머를 언급하며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 하는 사람한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 일어난 얘기를 증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

조재범 성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1.10 10:20

2019년에도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미투운동은 계속됩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가 2014년 여름부터 조재범 코치가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강제추행뿐 아니라 성폭행을 일삼았다며 지난달 17일 그를 고소했습니다.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힌 2014년은 심 선수가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여서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때부터 평창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인 4년 가까이나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조재범 코치는 범행 때마다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 없느냐"며 협박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했다고 하죠. 폭력을 이용한 성범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출처 – SBS 현재 조재범은 평창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께 훈련 과정에서 심석희 선수 등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2019년이 되길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1.09 10:06

2019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큰 틀을 놓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각국의 이익을 위해 셈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겨울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아닌가 싶었던 북미 관계가 신년사를 계기로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출처 - 뉴스1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에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핵보유국 지위와 비핵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1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차 때문에 하루가 걸리긴 했지만 북한과 미국 지도자가 각각 새해 첫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지를 ..

2018년 격동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8.12.28 08:30

세밑한파와 함께 2018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바를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비행이 주목한 일들을 중심으로 2018년을 정리하며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출처 - JTBC 적폐의 9년을 청산하고 신년을 맞이하는 마음 : https://ideas0419.com/789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이제 다시 시작! : https://ideas0419.com/792 2018년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 중 하나이자 온 국민에게 큰 모욕감을 안겼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죠.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서 엎드린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2의 한일협약이라는 비유가 비유가 아니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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