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562)

소방관 국가직 전환, 사람 사는 세상으로!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 11. 22. 08:25

소방공무원이 드디어 국가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6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96.5%의 압도적인 지지로 말이죠. 이로써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사회적 이슈로 본격화한 지 5년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습니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고, 1992년 지방자치 제도 도입에 따라 광역자치로 전환되어 운영되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는 것이죠. 출처 - 허프포스트 그동안은 소방공무원의 절대다수인 98.7%가 지방직이어서 소속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장비..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지내고 생각하는 부끄러운 노동 환경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 11. 19. 08:24

지난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 민주노총이 모였습니다. 1970년 국가와 기업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2020년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은 구색이나마 근로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작은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근로기준법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 대자보 훼손, 대학 내 갈등을 보는 시각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 11. 17. 09:00

홍콩 민주화 시위 도중 경찰이 무저항 상태의 청년을 조준 사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콩 중문대를 경찰이 진압하면서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자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무력진압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 람이 시진핑을 만나고 오는 일도 있었죠. 최근 홍콩 민주화 시위를 보노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 우리나라의 대학가 풍경이 떠오릅니다. 이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대학가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일부 중국 유학생들이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훼손하거나 홍콩 학생들과 충돌하는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학에 걸리는 대자보는 예로부터 학생들이 각종 문제에 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 망한다? 문제는 소득 양극화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 11. 15. 08:00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겁을 주는 경제단체와 경제학자란 사람들의 으름장이 활개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야당과 경영계에서 그런 볼멘소리를 하는 바람에 정부가 한발 물러나 2020년 최저임금을 공약인 1만 원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혼자만 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죠. 그런데도 이를 문재인 정권 때문에 경제와 고용이 망한 것처럼 써대는 언론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경제지표를 보면 야당이나 경영계의 볼멘소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물가는 내려가고 고용..

재벌가 마약 솜방망이 처벌 vs 대마성분 의약품 필요 환자와 가족의 눈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 11. 8. 14:51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법원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분노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호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죠. 그런데 지난달 31일 형량이 과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 7000원이 선고됐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수강 등을 명령하지도 않았고요. 이것만 봐도 목덜미 잡고 어이없다고 여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추징금에 오타가 난 건 아닌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추징금은 2억 7000만 원도 2700만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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