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591)

텔레그램 n번방 청원, 확실한 입법 보완 필요하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0. 3. 17. 16:14

지난 5일 딥페이크 포르노,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석 193명 중 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인 딥페이크의 제작, 유통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주로 행해지던 포르노에 지인이나 유명인 등 다른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불법 영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 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벌어지던 성 착취 범죄는 국회 입법청원 1호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이어 국회가 따로 마련한 국민동의청원으로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입법을 약속한 법안이죠..

코로나19 팬데믹 공식 선언, 무엇이 달라지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0. 3. 13. 08:20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사태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감염되어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동안 WHO는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으로 명명하길 주저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이제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전 지역과 미국까지 중국 밖 확진자 수가 지난 2주 사이에 13배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코로나19 초반 상황 때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을 일방적으로 차별하던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 미흡한 대처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처..

종교인 과세 특혜 기습 처리 시도한 국회의원 각성하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0. 3. 10. 15:51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 코로나 확산 정국 가운데 태극기 집회를 열었던 전광훈, 정부의 모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의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일부 몰지각한 신도들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로 욕하는 분들의 심정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비하면 병의 정체를 많이 인식하게 된 상황이라 급변하는 확진자 수에도 시민들은 점차 일상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한 국민의 태도와 달리 눈치코치 없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예상하셨듯이 국회입니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시행도 안 되는 종교..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두 번 기각한 검찰, 신천지 비호하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0. 3. 6. 08:30

윤석열의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대놓고 정치질을 하기로 마음먹었나 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라는 국가적 혼란의 원흉이 된 신천지는 내버려 두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밤낮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한 극우 시민단체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데 이어,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했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4일 만에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신천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

코로나19 사태 속에 등장한 시계 하나 - 박근혜와 이만희의 연결고리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0. 3. 5. 11:05

총선이 다음 달로 다가오고 코로나19 사태로 정국이 혼미한 상황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숟가락을 들이미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4일 박근혜는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세력에게 힘을 합해달라고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지역을 다독이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필 편지는 A4 용지 4페이지 분량이었다고 하죠. 출처 - 연합뉴스 탄핵당한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로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 나온 편지이다 보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서로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신이 났습니다. 박근혜가 자기들을 중심으로 극우 진영이 통합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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