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508)

설립 허가 취소로 무너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3.11 08:35

3월 초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만큼이나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이라는 미명하에 학부모들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치킨집 운운하며 유치원이 자기네 사유재산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개학 연기 투쟁이라는 어이없는 사태를 초래한 겁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하지만 한유총의 주장은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학원 같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남기면 안 되고 수익성으로 남는 금액은 규정에 따라 적립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사립이지만 교육기관인 만큼 각종 공적 혜택으로 운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니 교육과 아이를 볼모로 장사하지 말란 얘깁니다. 한편 한유총은 마치 국가가 사립 유치원의 땅과 ..

이명박의 보석 석방, 특혜 아닌 특혜 같은 특혜?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3.08 16:03

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의 원흉들이 보석을 신청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명박은 조건부이긴 하나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김기춘과 양승태는 보석 청구가 다행히 기각됐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받아 조건부 석방이 되자 시민단체인 조선의열단 관계자가 집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은 "자택구금에 상당한 엄격한 보석조건을 붙인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죠. 사실 보석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보석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들끓게 하는 건 법률적 판단을 하는 법관, 나아가 법질서에..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며 대한민국의 100년 후를 생각하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3.06 18:10

3월 1일 거리에 나부끼는 태극기가 올해는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1919년 전국에 울려 퍼졌던 삼일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삼일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핵심적인 상징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록되었듯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된 시발점이자 서슬 퍼런 독재에 맞섰던 4.19혁명도 제국주의 일본에 항거하여 전 국민이 들고일어난 3.1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일운동은 독립운동인 동시에 조선이라는 왕조 국가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개화하는 시발점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2.28 08:30

오는 2019년 3월 1일은 삼일운동 100주년이자 주말의 시작이며 뜻깊은 휴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노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후손들이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고생하신 조상님들의 뜻을 기린다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푹 쉬면서 삼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3월 1일 하루 선조들의 뜻을 기리면서 주머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 행사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이불 밖을 나갈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 누리집으로 전국 일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누리집을 열었습니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삼일운동의 양상을 시간순으로 보여주고 국내외는 물론 지역별 삼일운동 양상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었습..

HTTPS SNI 차단 논란, 핵심은 야동이 아니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2.25 10:44

난데없이 야동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HTTPS(보안접속프로토콜)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도입'이 국가 검열 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청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단지 불법 해외 음란물을 보고 싶어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으로 KT 등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접속 차단 기술을 도입한 데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어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입장에 해당하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드러난 문제여서 그런지 이번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지난 21일 이미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기사 거래 의혹, 기레기의 끝은 어디인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2.22 08:35

뉴스타파가 《조선일보》, 《한국경제》를 비롯한 보수지 고위급 기자들의 기사 거래를 폭로했습니다. 로비스트 박수환의 문자내역을 입수해 언론계 인사와 로비스트 간의 부적절한 거래를 보도한 겁니다. 박수환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에게 기사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확인 결과 재판으로 드러난 송희영 주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현직 《조선일보》 간부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박수환이 자신의 고객사와 관련된 민원을 청탁하면 다양한 지면을 통해 그 청탁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조선일보》 간부들은 명품 선물, 금품 수수, 골프 접대를 받은 건 물론 《한국경제》 같은 경우 역으로 자녀 취업 청탁까지 했다고 하죠.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

5.18 망언으로 급락한 자유한국당 지지율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2.19 08:27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신군부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학살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1997년 대법원이 내린 확정 선고입니다. 1997년과 2002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항구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5.18은 군부독재의 총칼을 앞세운 폭압에 대해 일어선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자 동시에 그 군부독재의 단물을 빨아먹던 자들과 그 후계자들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5.18을 욕되게 일컬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월 8일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인 이종명,..

정치성 이벤트로 끝난 인공강우 실험 이후 초미세먼지 대응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2.15 16:48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겨울은 '삼한사온'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일주일 중 3일 춥고 4일은 좀 따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삼한사미'라는 말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3일 춥고 4일은 미세먼지에 시달린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따뜻해질라치면 중국에서 스모그와 초미세먼지가 밀려와 숨이 막히고, 시베리아 삭풍이 불어오면 미세먼지는 사라지지만 북극 추위가 밀려옵니다. 대한민국의 겨울은 미세먼지로 숨막혀 죽을래, 아니면 추워 죽을래 하고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느낌입니다. 작년에 비해 추위는 좀 누그러졌다지만 초미세먼지는 무시하고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처 - MBC 미세먼지의 원인 파악부터 대책 마련까지 그간 다양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미세먼지와 ..

2차 북미 정상회담, 우리에게 어떤 영향 끼치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2.07 08:30

설 잘 쇠셨는지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돈독한 정을 나눈 분도 계실 테고,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계기로 삼은 분도 계시겠지요.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했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 연휴 사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출처 - 경향신문 생각비행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한반도에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그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 시각)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대북 압박을 이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의 구속, 그 이후 사회는?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2.01 15:33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대통령, 국정원장, 대법원장 등 국가 권력 서열 1위부터 줄줄이 구속되다 보니 요즘 인기 있다는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지정생존자'라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농담이 인터넷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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