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519)

바른미래당 사·보임 내홍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4.25 11:05

지난 24일 일반인이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인터넷과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사·보임’이란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상임위나 특별위에 소속돼 있는데요, 소속됐던 한 위원회를 그만두고 다른 위원회를 맡는 것, 즉 사임하고 보임되는 것을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선수 교체나 대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SBS 사·보임이라는 낯선 단어가 튀어나온 건 선거제와 공수처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문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은 여야 4당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기껏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고 맙니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 의..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4.15 15:23

올해 식목일은 강원도 일대 산불로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대규모 산불로 걱정이 많았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 규모에 비해서는 큰 인명 피해 없이 진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산불 신고를 받고 초기 대처가 신속했고, SNS 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에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행동이 빛났습니다. 산불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진단하여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정부의 대응이 빨랐고, 우리 군과 미군까지 지원을 나온 덕분에 더 큰 피해 없이 화재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전국에서 일사불란하게 모여 온몸으로 산불을 진압한 전국 소방관들의 공로가 컸습니다. 출처 - 뉴스1 이로 산불 사태를 겪으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제 진일보한 사회로!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4.12 12:02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며,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뜻깊은 판결이 나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출처 - JTBC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위헌처럼 해당 법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과 대처를 고려해 한시적인 시간 안에 개선 입법을 하라는 판결입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바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4.11 11:02

지난 4.3 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진보, 보수 양쪽에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 지역에서 벌어진 보궐선거 결과 통영-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창원-성산에서는 정의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은 표정을 관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약세로 나타났던 창원-성산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죠. 밤 10시가 넘어 개표가 55% 진행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강기윤 후보가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를 5%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었고, 통영-고성에선 정점식 후보가 59%로 압도적 1위였으니 희희낙락했을 법합니다. 마지막 개표가 1시간여 정도 남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보궐 승리를 확신했고 황교안 대표는 승리 소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공수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자고? 누구냐 넌?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4.03 08:30

버닝썬, 김학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에 의한 성범죄 및 경찰 등 권력 유착 혐의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버닝썬 성폭행 사건은 경찰이 연루되어 있고,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은 내사 단계부터 박근혜 정권 윗선의 외압이 있었으며, 장자연 리스트는 《조선일보》 방씨 일가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 경제, 정치 권력자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가 게이트급의 사건들인데 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방관, 방조한 세력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 조사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항상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공수처 신설 조사에서는 찬성 69.1%, 반대 16.4%였고,..

《조선일보》 방 사장 사건, 특검 도입하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4.01 10:00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대치한 가운데 성접대와 권력형 비리가 뒤섞인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진상이 이번에 제대로 밝혀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의 수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는 지시를 하자 기간을 2달 연장했습니다. 출처 - 시사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이름으로 거론할 때 사건의 성격이 명백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일보》 방 사장 사건'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 사건'을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10년 가까이 제대로 파헤치지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이 시사하는 바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3.29 15:53

지난 27일 있었던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열리기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땅콩회항과 물컵 갑질을 비롯한 횡령, 배임 등 온 가족이 비리 덩어리였던 조씨 일가의 핵심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갑론을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연임 반대에 표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결집해 전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조양호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하며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오너가 주총 표 대결로 경영권이 박탈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사실 이 대결도 아슬아슬했습니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KT, 채용비리도 모자라 고액 자문료 로비까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3.25 11:15

신입사원의 95%를 부정하게 채용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비행 블로그를 통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등의 채용비리로 얼룩진 지난 정권의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촛불 1주년에 바라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 https://ideas0419.com/773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인터뷰에 응한 전 KT 인사 부문 임원은 이석채 회장 시절인 2009년 공개채용으로 300명을 뽑는데 35명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리스트로 정리한 명단이 들어왔는데 회장 비서실 40%, 대외협력 30%, 노조위원장 20%, 사업부서 10% 정도로 청탁 비율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더구나 이런 일이 해마다 있었다고 하니 KT 내부에서..

정준영과 김학의 성매매와 성접대로 서로를 겨누는 경찰과 검찰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3.21 09:10

일개 도박 사건과 입시 부정 사건이 국정농단이라는 헌정 초유의 일로 밝혀졌던 것처럼, 클럽 앞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이 게이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일익을 담당했던 아이돌 그룹이 성매매를 사주한 포주였고, 이들을 단속했어야 할 경찰 또한 유착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경찰'총'장이라는 단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의 추악한 성범죄 카드를 들추는 데스매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 정권의 청와대까지 줄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혹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SBS 단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줄 알았던 버닝썬이란 클럽은 빅뱅의 승리가 운영하는 곳으로 방송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정준영을 비롯한 다수의 연예인과 단톡방에서 마약과 성폭행, 성..

문 대통령 비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하는 나경원의 속내는?

시사/보도 생각비행 2019.03.14 08:30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 13일 오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를 아베와 함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 후손들이라 지칭한 홍익표 의원은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죠. 민주당은 물의를 일으킨 나 원내대표에게 사과와 아울러 당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번 국회 내에서 한 연설 내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처 - 보배드림 베스트글 나 원내대표는 일본 자위대 기념행사에 참여한 자신을 친일파라고 비난한 시민을 고발한 바 있죠. 그런 본인이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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