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42만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CBAF8CE5733410E064B49691C1987F |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자마자 국민들의 반응에 불이 붙었습니다. 청원인은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 5가지 요인을 즉각 탄핵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은 청원 진행 4일 차인 23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입니다. 국회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죠.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이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첫 청원이자 국민청원 첫 입법 사례였습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 청원은 위원회 회부 요건을 차고 넘치게 갖췄지만 국민의 동의 서명은 더 폭발적으로 이뤄져 온라인 국민 행동에 가깝게 번졌습니다.
출처 - MBC
특히 지난 6월 26일부터 청원 동의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윤석열의 이태원 참사 조작 망언이 폭로되면서부터는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갑자기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 동의 서명을 못 하게 하려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가 6월 30일 국회의원실에서 서버 증설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잦아들었습니다.
출처 –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원 13일 만인 지난 7월 3일,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의한 국민의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7월 20일까지 계속되는 이 청원에 동의한 국민의 수는 17일 현재 142만 5000명을 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200만 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죠.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본인 인증을 해야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윤석열 탄핵에 실질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출처 - MBC
지난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채택했습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문회는 오는 7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관련 의혹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앞서 말한 이들 외에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 17명도 포함됐습니다.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여론조사 꽃
이런 사달이 난 것은 총선으로 심판을 받고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주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바뀐 게 없으니 탄핵 청원에 국민이 관심을 쏟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탄핵 청원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런다고 늬들이 어쩔 건데?'라는 듯한 태도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꽃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58.8%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는 38.9%에 불과합니다.
출처 - MBC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의 뜻에 맞서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린 이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입니다. 지지해주는 국민이 없으니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기로 한 겁니다. 댓글부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들이죠. 어떻게든 5만 명을 채워 법사위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140만이 넘은 민의에 대해서는 '국민 기만을 멈춰라'고 떠들다가 이제는 셀프 반대 청원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 작정하고 국민을 기만하기로 했다고 봐야 하겠죠.
출처 - MBC
윤석열 탄핵 청원이 바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탄행 당시 보셨다시피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민의 뜻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국회는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드러난다면 국민의 반발심이 커져 탄핵 국면이 실제 현실이 될 수도 있겠지요.
출처 - KBS
국민 청원을 통해 열리는 이번 청문회를 잘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윤석열에게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할까요? 눈과 귀를 열고 청문회를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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