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7 후쿠시마 핵 오염수 6차 방류 시작, 윤 대통령은 왜 입도 뻥긋 못 하나?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의 1, 2위 수입 국가였으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수입을 금지한 상태라 일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창 총리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인류의 건강에 관련됐다며 일본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라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출처 - MBC 중국의 반응은 애초 일본이 자초한 일입니다. 지난 5월 17일 6차 핵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으니까요. 7800톤을 6월 4일까지 방류할 예정이라고 하죠.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해 .. 2024. 5. 29.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채 상병 특검 왜 거부하나?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독재자가 있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윤석열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한 대통령도 있긴 합니다. 이승만은 집권한 동안 무려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집권한 독재자와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상황이죠. 출처 - 노컷뉴스 거부권을 행사한 빈도를 따진다면 이승만은 1년에 3.7회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윤석열은 2년 동안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1년에 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거부권 행사 횟수만 따지면 이승만이 1위, 윤석열이 2위이지만, 1년 평균 행사 횟수를 따지면 윤석열은 이미 역.. 2024. 5. 28.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학생 인권 축소하면 교권이 신장되나? 지난 4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4월 24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데 이어 두 번째였죠. 출처 - JTBC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의회 만장일치로 학생인권을 짓밟는 게 말이 되는가?" 하고 분노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폐지조례안 상정에 반발해 보이콧했습니다. 표결에 찬성한 60명은 전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짓밟지 못해 안달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었습니다. 출처 - MBC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과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줬는데, 대체 이것도 막지 못하고 뭐했냐 싶은 분도 계실 테죠. 하지만 조례안을 폐지한 건.. 2024. 5. 27.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될까?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됐습니다.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인정됩니다.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1977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47년 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의제로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구하라법'을 처리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MBC '구하라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지요? 현행 민법은 자녀, 배.. 2024. 5. 27. 이전 1 2 3 4 5 6 7 8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