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9 사적 제재 '사이다 서사'에 열광하기보다 사법 체계 정비해야 2004년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자 중학생을 밀양으로 유인해 1년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울산지검 밀양성폭행사건 특별수사팀은 44명 가운데 10명만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합의해준 가해자 등 13명은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전과도 남지 않는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가 44명, 망을 보거나 범행을 촬영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가 7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가는 직간접적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여 년이 지나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 2024. 6. 14.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난다고? 대놓고 나라 살림 거덜 내려고 하나? 지난 6월 3일 뜬금없이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직접 국정 현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출입 기자단을 모았죠. 국정브리핑 시작 8분 전에 공지하면서 말입니다. 헐레벌떡 모인 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말은 동해에서 석유가 난다는 갑작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 KTV 윤 대통령은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 최대 29년을 쓸 수 있는 천연가스, 4년 넘게 쓸 수 있는 석유량이라면서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개발사업으로.. 2024. 6. 10. 이스라엘은 명분 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 최고 지도부 3명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ICC는 이스라엘 지도부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공격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물자 보급로를 막아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삼았다고 봤습니다. 하마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최초 공격과 수백 명의 인질을 붙잡아 반인도적 범죄를 벌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ICC 담당 검사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5월 28일, 2021년까지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수장이었던 요시 코헨 전 국장이 파투 .. 2024. 6. 5. SK그룹 회장 최태원-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이혼 소송, 개인사보다 군사독재 정경유착에 집중해야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이 두 사람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 연일 화제입니다.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고 SK주식 가치까지 분할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1심에서는 최태원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미술품과 동거인 혼외자의 학비, SK 주식은 빠졌는데, 2심에서는 이 모든 게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한 겁니다. 이로써 최태원은 부인이었던 노소영에게 1조 3808억 1700만 원의 재산분할, 거기에 더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규모나 위자료나 모두 사법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부자나 유명인의 이혼은 일반 국민이 알 바 아닌 개인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최태원-노소영 이혼은 결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이혼 재산 분할 판결에 큰 기여를.. 2024. 6. 3. 이전 1 2 3 4 5 6 7 8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