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7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KBS 이 제작 중이던 '세월호 유족' 관련 아이템이 기획제작국장과 부장의 지시로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 2024년 4월 18일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방영할 예정이던 KBS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작이 중단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10년 전 제작진은 세월호 유족 대표단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모습을 담은 내용을 취재해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기획제작국장은 '국회의 농성 상황을 취재 방송하는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목적성을 띄게 되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고, 담당 부장은 세월호 유족을 이익집단으로 보고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농성.. 2024. 3. 4. 이재용 회장 19개 혐의 무죄 파문, 삼성 공화국 이대로 계속되나? 지난 2월 5일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 불법승계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히며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던 '국정농단 사건'과 얽혀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판이한 결과입니다. 생각비행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삼성으로 인한 국민연금 3000억 손실, 누가 책임지나? : https://ideas0419.com/569 이재용 집행유예 - 재벌의 3.5 법칙은 아직도 통하는가 : h.. 2024. 2. 28. 트럼프의 정치적 득세를 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나라와 일본만 극우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미국 대선도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콜로라도주와 메인주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공화당 대선 예비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죠. 2021년 1월 6일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파들이 자행한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는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콜로라도주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었죠.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근거였습니다. 출처 - YTN 그런데 이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에게 힘을 더해줬다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트럼프의 상고로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은 .. 2024. 2. 23.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이대로 괜찮은가? 오는 4월 10일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최소 14명의 전·현직 검사가 출마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그들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출마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사표 내면 그 순간 그만둔.. 2024. 2. 21. 이전 1 ··· 5 6 7 8 9 10 11 ··· 2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