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3 판사 사위 작품이었던 일당 5억 '황제노역', 그 끝은 어떻게 될까? 2010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탈세와 횡령으로 수백억 원대의 벌금을 내야 했는데, 이를 일당 5억 원의 노역으로 때우는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2014년 30억 원을 6일 노역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224억 원을 현금으로 낸 후 뉴질랜드로 출국했죠. 그런데 허 씨가 국내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과거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며 시중은행 등에 1100억 원가량 있는 채무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면책 소송도 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최근 '황제노역' 판결 당시 사위였던 현직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출처 - JTBC 허씨의 법조인 유착 의혹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9년 전 생각비행에서도 이에 대해 말씀드린 .. 2023. 7. 3.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솜방망이 징계, 법조인의 윤리는 어디에? 직업이나 직책은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피겨의 여왕 김연아'처럼 특정인을 설명하는 표현 역시 한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압축해 전달합니다. '국민 여동생' 같은 말을 들으면 그가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인지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불출석 변호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억장이 무너질 판국인데, 권경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출처 - 뉴스1 고 박주원 양은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엄마 이기철 씨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2016년 서울시와 학교법인 및 관계자, 학교폭력 가해자 등 38명을 상대로.. 2023. 6. 29. 서울대 표절 교수 복직 논란을 보는 우리의 자세 10건이 넘는 논물을 표절해서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소송 끝에 강단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표절은 맞지만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잘못 밟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표절한 논문에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논문도 있었습니다. 표절 사실은 대학원생이 힘들게 밝혀냈다고 하죠. 출처 - 한국일보 2013년 서울대 대학원생 모 씨는 자신의 지도교수인 국문과 박 모 교수의 표절 사실을 파악하고 자신의 석사 논문을 포함해 여러 건의 표절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이때 제대로 조치가 취해졌다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는 않았겠죠. 학교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대학원생 모 씨는 2017년 직접 박 교수의 논문 20건을 분석해 1000 쪽 분량의 표절 자료집을 만들어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소년.. 2023. 6. 28. 언론이 정권의 세탁기인가? 심리학에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간단하고 노력이 덜 드는 방법으로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빨리 결정하고 행동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기에 인류의 뇌가 이런 식으로 진화하지 않았을까요? '사과'라는 단어 대신 5~10cm 정도의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빨갛거나 노란빛을 띠는 과일이라고 매번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단어'는 길게 설명해야 하는 개념을 한 번에 인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정의하는 단어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틀이 달라지는 것도 바로 이.. 2023. 6. 20.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