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9 KC 안전 인증으로 서민 벗겨 먹으려다 된통 당한 윤석열 정부를 보는 우리의 자세 지난 5월 16일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6월부터 막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다음 날(17일) 밤 10시 넘어 안전 인증 없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더니 19일에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사실상 철회합니다. 출처 - SBS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검토해본 적도, 생각해본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본 적도 없는 정책이.. 2024. 6. 3.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 검사는 하늘 위 존재라도 되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기각 5, 인용 4의 의견으로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현직 검사라도 파면할 수 있었는데, 이번 선고로 그 검사는 즉시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 JTBC 검찰 출신 대통령의 전횡 때문에 '검찰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현직 검사가 탄핵 심판까지 가게 됐을까요? 이번 탄핵 소추 재판을 받은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인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한 바로 그 검사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안동완은 박근혜 정권인 2014년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였습니다. 그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 2024. 5. 31. 후쿠시마 핵 오염수 6차 방류 시작, 윤 대통령은 왜 입도 뻥긋 못 하나?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의 1, 2위 수입 국가였으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수입을 금지한 상태라 일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창 총리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인류의 건강에 관련됐다며 일본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라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출처 - MBC 중국의 반응은 애초 일본이 자초한 일입니다. 지난 5월 17일 6차 핵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으니까요. 7800톤을 6월 4일까지 방류할 예정이라고 하죠.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해 .. 2024. 5. 29.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채 상병 특검 왜 거부하나?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독재자가 있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윤석열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한 대통령도 있긴 합니다. 이승만은 집권한 동안 무려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집권한 독재자와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상황이죠. 출처 - 노컷뉴스 거부권을 행사한 빈도를 따진다면 이승만은 1년에 3.7회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윤석열은 2년 동안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1년에 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거부권 행사 횟수만 따지면 이승만이 1위, 윤석열이 2위이지만, 1년 평균 행사 횟수를 따지면 윤석열은 이미 역.. 2024. 5. 28. 이전 1 ··· 3 4 5 6 7 8 9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