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기각 5, 인용 4의 의견으로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현직 검사라도 파면할 수 있었는데, 이번 선고로 그 검사는 즉시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 JTBC
검찰 출신 대통령의 전횡 때문에 '검찰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현직 검사가 탄핵 심판까지 가게 됐을까요? 이번 탄핵 소추 재판을 받은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인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한 바로 그 검사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안동완은 박근혜 정권인 2014년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였습니다. 그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우성 씨를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유우성에게 덮어씌운 혐의가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사가 4년이나 지나 다시 뒤집어 씌우려고 했으니 뭔가를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무리한 짓을 벌일 리는 없겠죠. 답은 검찰의 '보복'이었습니다.
출처 - MBC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검찰은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해 같은 해 5월 다시 기소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보복을 하기 위해 끝난 사건을 다시 끌어와 작정하고 또 기소한 겁니다. 검찰의 기소 권력의 무시무시함을 온 국민이 알게 된 사건이기도 했죠.
출처 - KBS
대법원은 2021년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또다시 해당 혐의에 무죄 선고를 받아 검찰의 기소가 억지로 이뤄졌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21일 국회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동완은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처 - MBC
안동완이 탄핵돼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명은 안동완의 공소제기가 검찰청법과 형법, 국가공무원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발장에 재수사를 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면서 바로 다음 날 서둘러 수사에 착수한 것은 유우성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인용 측은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헌법재판관 5인에 의해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기각 측도 의견이 갈립니다. 기각 의견 중 3명은 보복 기소도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고 안동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2명은 안동완이 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복 기소 이후에도 또다시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기각 이유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헌법재판관은 탄핵 인용 인원에 다다른 6명이었는데, 결과는 5 대 4로 기각이니 말이죠. 민간인을 상대로 사법기관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잘할 거라는 말로 그냥 넘어갈 사안입니까? '간첩 조작'도 모자라 '보복 기소'까지 했는데도 검사는 250일 남짓 휴가만 받은 셈이 됐습니다.
출처 - 셜록
이날 탄핵 소추를 했던 국회 측 대리인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각 판결 후 "검사는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헌재보다 더 높은 사법부가 없는데, 피해자가 어디에 더 이야기를 해야 지난 상처가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결국 흑역사가 될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유우성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안동완은 물론 검찰로부터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검찰의 기소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인지, 검찰이 마음을 먹기만 하면 민간인을 어느 정도로 괴롭힐 수 있는지 재확인한 씁쓸한 현실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검찰 권력, 나아가 사법 카르텔의 해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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