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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6차 방류 시작, 윤 대통령은 왜 입도 뻥긋 못 하나?

by 생각비행 2024. 5. 29.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의 1, 2위 수입 국가였으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수입을 금지한 상태라 일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리창 총리에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리창 총리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인류의 건강에 관련됐다며 일본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라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출처 - MBC

 

중국의 반응은 애초 일본이 자초한 일입니다. 지난 5월 17일 6차 핵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으니까요. 7800톤을 6월 4일까지 방류할 예정이라고 하죠.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해 지난 5월 7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3만 9000톤이 넘는 엄청난 양을 방류했습니다. 6차 방류분을 합하면 5만 톤에 육박하겠군요.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오염수이며 시료 채취 분석 결과 방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애초 판단 실책과 운영 미숙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를 초래한 도쿄전력이 사실상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점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일본 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차 방류 때도 기준치를 상회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하죠. 지난 5월 4일 교도통신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전날 채취한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WHO가 정한 식수 기준보다 낮은 수치라고는 해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논란은 방류 직후부터 줄곧 지적됐으니까요. 작년 10월 핵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는 방류 이래 최대치에 해당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이는 방류구 부근 바다에서 삼중수소 검출 횟수와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염수를 방류해도 해류를 타고 퍼지기 때문에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던 예상과 다른 결과였습니다.

 

출처 - KBS

 

3차 방류 때는 오염수 시료에서 삼중수소 이외에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이트륨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 유해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도쿄전력 하청업체 직원들이 다핵종제거설비 배관을 청소하는 도중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분출해 노동자 2명이 피폭됐고, 올해 2월엔 오염수 1.5톤이 외부로 누출되는 일도 있었죠. 이처럼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시료 추출과 검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일본 국민조차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8%가 후쿠시마산 식품을 기피하고 있으며, 45.4%는 유전적 영향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막히자 일본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캠페인을 하는데도 절반에 달하는 주민이 소비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출처 - MBC

 

일본 내 국민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수산물을 밖으로 떠맡기려고 안달입니다.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 방류 직후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가라비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을 개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죠. 일본은 일본산 가리비를 멕시코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연내 시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산이어서 안 팔린다면 멕시코산으로 둔갑시켜 팔아먹겠다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초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자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사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일본의 예상대로 일이 풀릴까요? 미국 내 상황을 보면 의문이 듭니다.

 

출처 - SBS

 

미국 뉴욕주 인디안 포인트의 핵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나온 폐수 5000톤 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철거업체는 '과학'과 '팩트'에 기반해 정부 기준치에서 1% 미만인 방사성 핵종만 배출하게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재처리'한 폐수이기 때문에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폐수는 핵발전소를 정상 가동할 때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냉각 폐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멜트다운으로 노심에 직접 닿은 폐수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위험하고 방류하면 안 되는지는 자명하죠. 그런데 뉴욕주 지역사회는 '삼중수소'가 여성과 어린이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강에 폐수를 버리면 단기나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방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뉴욕 주의회는 만장일치로 방류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뉴욕 주지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허드슨 강을 지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과학적이어서 된다고 쿨하게 인정하더니 자기네 나라에선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양을 놓고 법까지 개정하는 미국은 대체 어떤 심산일까요? 아무튼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내로남불'을 서슴지 않는 미국인데, 과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용인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에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총리가 중국 총리에게 직접적으로 수산물 수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 YTN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철면피처럼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 국제 정세인데,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국민에게 철면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 어민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수산물 할인 상품권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회의에 나선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니 이건 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출처 - 한겨레

 

한중일 정상회의 자리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를 꺼내지 않는 걸까요? 또한 '라인야후' 사태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라고 하는 걸까요?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뉴시스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며 그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기 일에 '버럭' 하고 화를 잘 내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일본 앞에서는 꼬리 내린 개처럼 조용히 있는 걸까요? 일본은 틈만 나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침탈하려 하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굴종외교를 일삼겠다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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