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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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된 노란봉투법, 이번엔 통과시켜야
노란봉투법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6개 야당 연합으로 다시 발의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된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보고 한 시민이 언론사에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며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고 이를 계기로 모금이 시작돼 총 4만 7000여 명의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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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 142만 명 돌파, 청문회 개최를 보는 우리의 시각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42만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CBAF8CE5733410E064B49691C1987F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자마자 국민들의 반응에 불이 붙었습니다. 청원인은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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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착시
2025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기준 1만 원을 넘긴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는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출처 - 한겨레 지난 7월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지난 10일 9차 회의 때 노동자 측은 1만 2600원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열 차례가 넘는 회의 끝에 노동자 측 최종안 1만 120원과 사용자 측 최종안인 1만 30원을 투표에 부쳐 사용자 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복지뉴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급이 1만 원을 넘었습니다. 시급 1만 원의 벽을 돌파했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막상 뜯어보면 내년에도 노동자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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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암살 미수, 격랑에 빠진 미국 대선
전 미국 대통령이자 현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7월 13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총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약간 상처를 입었고 현장에서 지지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스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는 트럼프가 불법 입국자 문제를 거론한 순간 발생했습니다. 총성은 한 발이 아니라 연이어 들렸습니다. 트럼프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를 만진 뒤 단상 아래로 몸을 숙였고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트럼프를 보호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총성이 들린 지 1분 여가 지나자 경호요원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트럼프는 주먹을 불끈 쥐고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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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 뒷수습마저 참사 수준
지난 6월 24일 화성 전곡산업단지에 있는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아리셀은 리튬 배터리를 제조해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경기 화성소방서가 확보한 최초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배터리 셀 하나가 폭발해 불이 연쇄적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리튬 1차전지는 다 사용하면 폐기하는 배터리입니다. 휴대전화 같은 전자제품에 내장되어 충전해서 재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2차전지)와 다른 것입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에 따르면 리튬 1차전지는 화재가 났을 때 물 성분으로 진화하면 폭발 성분인 수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재 진압 방법처럼 물을 뿌렸다간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마..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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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청문회,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
지난 6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채 상병 순직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힐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MBC 이번 청문회에서 꼴불견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출석한 핵심 증인 12명 중에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했습니..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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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플레이션, 식량위기와 경제위기 초래하는 기후위기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농작물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는 무려 5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기온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만 잡아도 화상을 입고 찬물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면 땡볕에 달궈진 뜨거운 물이 나와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 하죠. 출처 - YTN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류 전체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먹거리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잦은 호우와 이상 기온으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는 토착 농작물이 자라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수백 년에 걸쳐 먹어온 작물들을 키울 수 없고 이로 인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출..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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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권익위의 졸렬함에 관하여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고",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품백을 준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고 "청탁금지법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사건을 접수한 후 최장 90일로 정해진 조사 기한을 연장하기까지 했습니다만, 72초 만에 권익위의 브리핑은 끝이 났습니다. 상식을 부정하는 이 졸렬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출처 - MBC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는 김..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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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연일 더워지는 날씨와 일기 예보를 듣다 보면 기후위기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치여 바쁘게 살다 보니 어떤 환경 이슈가 있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영상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환경을 주제로 한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환경재단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제 중 아시아 최대 규모 영화제입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로 29회를 맞이하니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서울국제환경영화..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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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받다 훈련병 사망한 사건, 군은 언제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지난 6월 10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 대상자들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사건 발행 18일 만입니다. 출처 - SBS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열이 40.5도에 이르렀다고 하죠.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던 때 완전 군장을 하고 선착순 뛰기, 팔굽혀펴기, 구보 등의 군기훈련을 50여 분간 받았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순직한 훈련병은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출처 - 뉴스1 완전군장은 전투복, 전투화, 모포, 반합, 수통,..
2024.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