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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보는 우리의 시각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3. 1. 3. 17:13

2022년 연말 일본 정부가 적군의 미사일 등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평화헌법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수방위, 즉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 가능하다는 문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언이었죠.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회귀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지난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 내각은 국무회의를 열고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가장 큰 변화는 적의 공격이 명백해..

사건, 사고로 점철된 2022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12. 31. 20:52

새해 인사를 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시간이 참 찰나 같습니다. 돌아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에미상을 수상하고,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배우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K-컬처의 힘을 세계에 떨친 한 해였죠. 아울러 다누리호가 달 궤도 안착에 최종 성공하여 우리나라도 우주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하는가 하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여 국민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트리기도 했죠. 대부분의 국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1년을 10년처럼 만드는 사건, 사고가 많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나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으로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명박과 국정농단 세력 사면하는 윤석열, 공정(公正)은 어디에?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12. 26. 16:12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 대상을 인준하면 사면이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특사로 경제사범들인 대기업 총수를 대거 사면한 바 있는데, 이번 연말에는 국정을 농단한 정치인을 대거 사면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년 만에 일 년에 두 번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애초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더니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셈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

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 그러나 혼란스러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정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12. 24. 09:25

지난 8월 발사된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발사 135일 만인 지난 12월 17일 달 궤도 진입을 위한 1차 기동에 성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누리가 지난 17일 새벽 2시 45분 달 궤도 진입을 시작해 1차 기동을 계획대로 정상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누리가 달 중력에 포획돼 달 궤도를 도는 진정한 달 궤도선이 된 것입니다. 출처 - MBC 이번 1차 진입기동은 총알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항해하던 다누리를 총알의 속도로 이동하는 달의 중력권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 고난도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1차 진입기동 실패로 궤도가 벗어나거나 적정 속도로 감속하지 못했다면 다누리는 달에서 튕겨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1차 진입기동에 성공함으로써 다누리..

국민의힘의 입은 왜 그리 더러운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향한 2차 가해 멈춰라!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12. 22. 15:08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참다못한 유가족이 고성과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예방했어야 했고, 해결해야 하는 여당인데도, 사실상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같이 슬퍼한다 해도 유가족의 마음을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입을 뗐습니다. 유가족을 향해 국조 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하는데 수사든 국정조사든 실시하겠다, 나중에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 물을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르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촘촘히 짜고 국민이 오..

전장연 출근길 시위 대책이 겨우 '무정차 통과'라니...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12. 21. 14:18

국민의힘이 집권한 뒤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탄압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대응이나 언론의 시선도 편견과 혐오로 가득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8일 TV조선은 단독 기사로 서울시가 전장연 시위를 해결하겠다는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전장연이 출근길 시위를 하면 그 역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전장연 시위가 벌어지는 역사를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보고를 받은 뒤 경찰과 협의해서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의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이른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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