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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전체)1361

사적 제재 '사이다 서사'에 열광하기보다 사법 체계 정비해야 2004년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자 중학생을 밀양으로 유인해 1년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울산지검 밀양성폭행사건 특별수사팀은 44명 가운데 10명만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합의해준 가해자 등 13명은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전과도 남지 않는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이가 44명, 망을 보거나 범행을 촬영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가 7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가는 직간접적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여 년이 지나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 2024. 6. 14.
화해 - 진실, 자비, 정의, 평화가 어우러지는 참된 회복 화해는 평화의 종착지다존 폴 레더락은 평화학자이자 갈등전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국제분쟁 조정가입니다. 니카라과, 소말리아, 북아일랜드, 콜롬비아, 네팔, 필리핀 등 전쟁으로 피폐한 곳에서 반정부 단체와 정부 최고위급 관료들의 자문에 응하며 평화 세우기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는 평화가 상상력과 언어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25개국의 갈등과 분쟁 현장에서 참된 화해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에서 평화를 추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민족국가의 분열에서부터 종교 갈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은 내면의 평화를 좀먹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종종 폭력적이기까지 한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레더락은 '화해'야말로 평화의 .. 2024. 6. 10.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난다고? 대놓고 나라 살림 거덜 내려고 하나? 지난 6월 3일 뜬금없이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직접 국정 현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출입 기자단을 모았죠. 국정브리핑 시작 8분 전에 공지하면서 말입니다. 헐레벌떡 모인 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말은 동해에서 석유가 난다는 갑작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출처 - KTV 윤 대통령은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도 거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 최대 29년을 쓸 수 있는 천연가스, 4년 넘게 쓸 수 있는 석유량이라면서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개발사업으로.. 2024. 6. 10.
이스라엘은 명분 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 최고 지도부 3명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ICC는 이스라엘 지도부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공격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물자 보급로를 막아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삼았다고 봤습니다. 하마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최초 공격과 수백 명의 인질을 붙잡아 반인도적 범죄를 벌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ICC 담당 검사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5월 28일, 2021년까지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수장이었던 요시 코헨 전 국장이 파투 ..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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