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전체)1363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채 상병 특검 왜 거부하나?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독재자가 있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윤석열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한 대통령도 있긴 합니다. 이승만은 집권한 동안 무려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집권한 독재자와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상황이죠. 출처 - 노컷뉴스 거부권을 행사한 빈도를 따진다면 이승만은 1년에 3.7회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윤석열은 2년 동안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1년에 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거부권 행사 횟수만 따지면 이승만이 1위, 윤석열이 2위이지만, 1년 평균 행사 횟수를 따지면 윤석열은 이미 역.. 2024. 5. 28.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학생 인권 축소하면 교권이 신장되나? 지난 4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4월 24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데 이어 두 번째였죠. 출처 - JTBC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의회 만장일치로 학생인권을 짓밟는 게 말이 되는가?" 하고 분노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폐지조례안 상정에 반발해 보이콧했습니다. 표결에 찬성한 60명은 전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짓밟지 못해 안달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었습니다. 출처 - MBC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과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줬는데, 대체 이것도 막지 못하고 뭐했냐 싶은 분도 계실 테죠. 하지만 조례안을 폐지한 건.. 2024. 5. 27.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될까?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됐습니다.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인정됩니다.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1977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47년 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의제로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구하라법'을 처리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MBC '구하라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지요? 현행 민법은 자녀, 배.. 2024. 5. 27.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강탈 속셈,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쓰이는 라인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지분 처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2023년 11월에 있었던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으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된 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라인은 라인야후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일본 인구 1억 2200만 명 중 80%, 약 9600만 명이 쓰고 있는 대표 메신저입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야후 재판의 합병 법인입니다. 라인은 반은 일본 회사, 반은 한국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인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중 한국 기업 네이버의 지분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출처 - MBC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 2024. 5. 17. 이전 1 ··· 3 4 5 6 7 8 9 ··· 3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