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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민은 누구인가? 각자도생 복지예산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12. 16. 16:33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정한 예산'이라고 질책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정한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집권 첫해의 예산안 편성이 향후 5년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예산에 주목하게 됩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지난 11월 8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0조 9000억 원 증가했는데 민주당이 특정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거짓 선동을 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복지예산을..

만 나이 일원화 등 2023년부터 바뀌는 제도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12. 14. 16:34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부침을 거듭하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3년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실생활에서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KBS 우선 내년부터 만 나이로 나이를 일원화합니다. 그동안 나이를 적을 때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일이 많았을 텐데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 지금 해에서 태어난 해를 빼는 연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먹는 만 나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생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는 21살인데, 연 나이로는 20살, 만 나이로는 19살이 되니 난감한 일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준에 따라 나이가 2살이나 왔다 갔다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12. 12. 14:09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만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참사 발생 40여 일 만입니다. 협의회는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표는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인 이종철 씨가 맡았습니다. 출처 - YTN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 2차 가해에 적극 대처할 것,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행동할 것 등을 결의했습니다. 출처 - KBS 이와 동시에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유가족 소통공간과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을 포함해서 말이죠. 창립선언문 낭독 후 유가족들은 무엇보다 먼..

역사를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부, 검열의 바람이 분다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12. 7. 11:10

윤석열 정부가 문화 검열과 역사 수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차' 사건으로 징후가 포착되었다면 지난 10월 16일 부마항쟁기념식에서 일어난 일은 이런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증거입니다. 출처 - JTBC 부마항쟁은 박정희의 유신체제 철폐를 위해 1979년 10월 전개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마항쟁기념식이 행안부의 요구로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부마항쟁기념재단 측은 "행안부가 무색무취한 기념식을 원한다"고 했다면서 예정되어 있던 연출자와 가수를 빼버렸습니다. 노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처 - 유튜브 는 지난해 8월 가수 이랑이 발표한 곡으로, 한국 대중음악에서는 드물게 처연한 가사와 경쾌한 후렴구가 대비를 이룹니다. 변화를 호소하고 연대를 외치는 노래로 가..

시진핑 퇴진 구호 등장한 중국 백지 혁명의 향방은?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12. 2. 14:31

출처 - MBC "중국에 황제는 필요 없다!"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구호가 중국에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정부의 가혹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로 코로나로 감금된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거나 기껏해야 "코로나 검사 대신 자유를"이라는 구호 정도를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4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사건의 후폭풍을 거쳐 이제는 "중국에 황제는 필요 없다!"며 공산당과 시진핑의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시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1989년 텐안먼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정치 시위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백지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출처 - YTN 이번 시위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방역 조치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달 탐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2. 11. 25. 15:05

지난 11월 16일 미국에서 4전 5기로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을 달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의 발자취를 달에 남긴 지 반세기 만에 다시 한번 발걸음을 뗀 것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에 사람을 보내는 유인 우주 계획입니다. 출처 - YTN 대형 로켓 우주발사시스템(SLS)가 유인 우주선인 오리온을 탑재하고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유인 우주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마네킹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각종 센서를 탑재한 마네킹은 심우주 비행과정과 지구 대기권 집입, 입수 등의 상황과 우주 방사능 영향 등을 기록할 예정이라고 하죠. 출처 - NASA 이 데이터를 토대로 2024년 발사 때는 실제 우주비행사가 탑승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2025년 인류 최초의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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