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전체)1365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될까?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됐습니다.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인정됩니다.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1977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47년 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의제로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구하라법'을 처리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MBC '구하라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지요? 현행 민법은 자녀, 배.. 2024. 5. 27.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강탈 속셈,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쓰이는 라인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지분 처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2023년 11월에 있었던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으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된 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라인은 라인야후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일본 인구 1억 2200만 명 중 80%, 약 9600만 명이 쓰고 있는 대표 메신저입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야후 재판의 합병 법인입니다. 라인은 반은 일본 회사, 반은 한국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인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중 한국 기업 네이버의 지분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출처 - MBC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 2024. 5. 17. 일가 비리 보도하는 언론에 재갈 물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MBC가 7일 방영 예정이던 특집 방송을 연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방송 9주년을 맞아 노래 를 부르는 등 숫자 9를 강조한 방송을 준비했으나 조국혁신당 기호가 9번이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방송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가 터무니없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 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MBC 제작진이 그런 결정을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TV 지난 2월 27일 MBC 기상 캐스터가 당일 서울 몇몇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전하면서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1이다"라고 했습니다. MBC는 숫자 1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선거.. 2024. 5. 7. 잼버리 결과 보고서 공개, 파행의 원인은 한국 정부 개입 지난해 부산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 실패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격 추락 사태였던 세계 잼버리 대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대회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욕을 먹은 말도 안 되는 파행을 두고 신속한 결과를 내놓아도 모자랄 판국에 감사원은 미적거리고만 있죠. 그런데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잼버리 대회 파행의 원인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적시된 문제의 원인은 당연하게도(?)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출처 – MBC 지난해 8월 부안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제대로 된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전라북도, 조직위는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습니다.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 2024. 4. 29. 이전 1 ··· 4 5 6 7 8 9 10 ··· 3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