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전체)1361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될까?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됐습니다.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인정됩니다.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1977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47년 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의제로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구하라법'을 처리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MBC '구하라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지요? 현행 민법은 자녀, 배.. 2024. 5. 27.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강탈 속셈, 지켜만 보고 있을 건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쓰이는 라인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지분 처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2023년 11월에 있었던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으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된 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라인은 라인야후가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일본 인구 1억 2200만 명 중 80%, 약 9600만 명이 쓰고 있는 대표 메신저입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야후 재판의 합병 법인입니다. 라인은 반은 일본 회사, 반은 한국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인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중 한국 기업 네이버의 지분을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출처 - MBC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 2024. 5. 17. 잼버리 결과 보고서 공개, 파행의 원인은 한국 정부 개입 지난해 부산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 실패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격 추락 사태였던 세계 잼버리 대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대회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욕을 먹은 말도 안 되는 파행을 두고 신속한 결과를 내놓아도 모자랄 판국에 감사원은 미적거리고만 있죠. 그런데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잼버리 대회 파행의 원인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적시된 문제의 원인은 당연하게도(?)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출처 – MBC 지난해 8월 부안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제대로 된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전라북도, 조직위는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습니다.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 2024. 4. 29. 일본에 다 퍼주고 취임 720일 만에 영수회담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춘계 예대제를 맞아 개인 자격이 아니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을 봉납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같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과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 중 사망한 군인·군속(군공무원)·정치인·민간인 등 246만 6000여 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이들 중 213만 3000여 명이 태평양전쟁 때 사망했죠. 일제 군국주의에 의해 큰 피해를 본 우리나라나 중국 등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봉납을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미화와 정당화로 해석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춘계와 추계 예대제, 8월 15일 패전일 때마다 공물을 봉납해왔습니.. 2024. 4. 29. 이전 1 ··· 4 5 6 7 8 9 10 ··· 3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