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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전체)133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우리의 코로나 대응은?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유치원, 헬스장, 수영장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되었죠. 출처 - 머니투데이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학교와 유치원 내에서는 자율이지만 이를 오가는 통학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입니다. 대형마트나 쇼핑몰에서도 마스크 의무는 해제되지만, 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써야 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혼선이 예상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 2023. 2. 8.
난방비 폭탄 이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정 지난 설 연휴를 보내고 나온 한탄 중 하나는 난방비 폭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3배 오른 난방비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인증글로 쏟아지며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죠. 출처 – 네이버 카페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자 정부는 지난 1월 27일 헐레벌떡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18만여 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비 할인 폭을 기존보다 두 배 늘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브리핑 내용은 이전 정권 탓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확.. 2023. 2. 7.
윤석열의 외교 참사, 그 끝은 어디인가?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새해 하루하루입니다. 지난 1월 12일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두고 하는 소립니다. 그동안 루머처럼 돌던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공개석상에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박근혜 정부 당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빼다 박은 꼴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공개한 해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관련 학계의 교수가 했다 해도 욕을 먹을 판국인데, 해당 부문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의 전범.. 2023. 1. 18.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 이태원 참사 특수본 결과 발표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후 74일 만인 지난 1월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폭 3m가량의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넘어지면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후 10시 15분 첫 넘어짐이 발생한 이후 약 15초간 뒤편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되는 상황이 네 차례 이어졌고, 이 상황을 모르는 위쪽 인파가 계속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10시 25분까지 10분간 지속되면서 10m에 걸쳐 수백 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가 발생했다고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 2023. 1. 16.
YTN 사영화(민영화), '언론 길들이기' 도 넘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시도하는 언론 길들이기가 성과(?)를 내고 있는 걸까요? 보도채널인 YTN이 최대 위기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난 2일 YTN 우장균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공적 소유 체제로 유지된 YTN 지배구조서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와 마주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로 인한 YTN 사영화(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장균 사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YTN 지배구조 변화 과정이 지금껏 쌓아온 YTN의 공공성을 해치거나 구성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KBS, MBC, 연합뉴스TV와 함께 4대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던 YTN.. 2023. 1. 9.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보는 우리의 시각 2022년 연말 일본 정부가 적군의 미사일 등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평화헌법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수방위, 즉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 가능하다는 문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언이었죠.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회귀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지난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 내각은 국무회의를 열고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3대 안보 문서는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가장 큰 변화는 적의 공격이 명백해..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