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전체) (1289)

과로사(Kwarosa) 권하는 윤석열의 노동개악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3. 3. 20. 14:44

2018년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12월 《조선일보》에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퇴근 시간 즈음에 보일러 고장 신고가 접수됐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당일 밤에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난 사람은 덜덜 떨면서 추운 밤을 보내게 생겼다면서요. 출처 - 《조선일보》 같은 해 5월,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관련해 회사에 노동 강도를 낮추고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 노조는 "밤샘 근무가 아니라도 교대 없이 매일 야근하는 것은 인권 침해 상황"이라며 "낮에 노동을 끝내고 밤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예들에게조차 보장됐던 생활 ..

강제징용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의 매국 외교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3. 3. 16. 13:11

윤석열 정부가 황당한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이죠. 아이가 학폭에 시달리다 노예 취급까지 받은 터라 천신만고 끝에 경찰과 법원에서 학폭 인정을 받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라는 작자가 나서더니 병원비와 위자료를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십시일반 하여 셀프 처리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측에 아무 걱정 말고 다리 쭉 펴고 주무시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가해자 측 집안과 친하게 지내면 경제적 효과가 많을 거라며 학폭에 시달린 아이를 뒷전으로 밀어두고 연신 머리를 조아립니다. 출처- 한겨레 지난 3월 6일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제3자를 통한 배상금 변제 방식을 꺼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기조..

민식이법 합헌 결정을 보는 우리의 시각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3. 3. 6. 13:38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3, 이른바 '민식이법'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변호사 2명은 민식이법이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 도입된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2살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1년..

세계 출산율 최저 기록 8년 연속 경신, 대한민국에 드리운 그림자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3. 3. 3. 14:41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는 세계 최고였는데 다시 한번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85개월, 그러니까 7년 1개월간 단 한 번의 증가 없이 연속으로 감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고, 우리나라보다 한 계단 높은 이탈리아의 경우 1.24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인 셈이죠. 출처 - 뉴스1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신문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357명으로 ..

감투 하나 내던지면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 무마되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3. 3. 2. 16:23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학폭 사태가 부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주변의 이야기와 학폭위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재판 내용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학폭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법을 이용해 아빠 찬스를 쓰고 서울대에 진학한 것까지 모든 것들이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출처 - MBN 당시 학폭위에 참석했던 담당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7시간 넘게 진행된 가장 긴 학폭위였다고 합니다. 이 7시간 내내 정순신의 아들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듯 말했다고 하죠. 일반 고등학생의 말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변호사가 뒤에서 코치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학폭위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윤석열 공안통치, 국정원 민간인 사찰 부활시켰나?

시사/보도 생각비행 2023. 2. 28. 17:27

최근 간첩사건 얘기가 나돈 적이 있습니다. 창원과 제주에 간첩단이 암약하고 있다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었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 사건은 '자주통일민중전위'와 'ㅎㄱㅎ'라는 이름의 단체라고 합니다. MBN 등 보수언론은 이들이 동남아 공작활동을 하고 국내에서 반국가 단체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북한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이들 단체에 제2의 촛불시위를 일으키라는 지령을 내린 것을 파악했다고 했죠. 출처 - MBN 시대착오적인 왕조 국가인 북한이라면 간첩단을 저렇게 구시대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되었던 내용은 너무나 기막히게 극우보수들이 원하던 소식과 워딩이어서 믿기가 힘들죠. 대한민국의 현대사적 사건 몇 가지를 일개 간첩의 활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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