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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13

10대 청소년 무면허 사고 잇따르는 와중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까지?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질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301건 발생하여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다쳤다고 하죠. 출처 - 이데일리 / 도로교통공단 청소년 시기의 호승심과 최근 늘어난 비대면 카셰어링, 렌터카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10대에 의한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총 405건이나 됩니다.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죽음 또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적 보완과 함께 청소년에게도 형사책임을 무는 등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칩니다. 출처 - 뉴스1 지난 추석 당일 전남에서.. 2020. 10. 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코로나 시대 우리의 대응은? 지난 8월 무덥던 때부터 두 달이나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끝나고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인해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이고,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을 감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위험 요소가 있는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 2020. 10. 14.
법조계와 언론의 카르텔, 나경원과 박덕흠 비리에 침묵하는 이유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시사저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통으로 기각되면서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영장 청구는 청구 횟수도 적었지만 모든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인데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률은 90%에 이르고 나경원의 영장 기각률은 .. 2020. 10. 12.
코로나19 시대 슬기롭게 추석 맞이하기, 집콕 문화생활이 대안이다! "집에 가만있는 게 효도다!" 코로나19가 2.5단계의 위기 상황에서 2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이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급적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에 머무르며 휴식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비대면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문화포털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등 국립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연, 전시, 도서 등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 개방하고 이를 문체부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이라는 사이트로 통합해 안내합니다. 또한 10월 4일 연휴가 끝날 때까지 네이.. 2020. 9. 29.
논란 많은 실사 영화 <뮬란>, 비난 자초하는 디즈니 디즈니가 최근 제작한 블록버스터 영화가 개봉 전부터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1998년 애니메이션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뮬란〉의 실사 영화 얘깁니다. 유역비, 견자단, 이연걸, 공리 등 내로라하는 중국 배우들을 캐스팅하여 22년 만에 제작했습니다만, 공개 직후부터 이 영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출처 - 트위터 영화가 개봉되기 전 먼저 논란이 된 것은 주인공 뮬란 역을 맡은 유역비의 친중 발언이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유역비는 자신의 SNS 계정에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홍콩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고 홍콩 경찰을 응원하는 글을 올려 전 세계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이 때문에 실사로 제작 중이던 〈뮬란〉은 개봉하기도 전부터 '#BoycottMulan'이란 해시태그가 붙으며 불매.. 2020. 9. 22.
n번방, 버닝썬 성범죄자들이 군사법원으로 간 까닭은? 지난 9월 16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피해 군대로 도망친 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입니다. 지난 1월 30일 불구속기소 되자 승리는 2달 후인 3월 9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혐의에 대해 일반 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가지로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입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승리의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과 성..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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