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대선을 앞두고 아파트 문제로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김포 장릉 옆 아파트도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죠.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있는 일군의 아파트가 조선 왕릉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릉은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주 소중한 곳이죠.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지난 9월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문화재청에 고발된 시공사 세 곳이 짓고 있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입니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입니다. 문제는 이 시공사 중 어느 한 곳도 문화재청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 대상으로 삼은 건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 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입니다.

출처 - SBS

문화재청장은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은 훨씬 높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없이 왕릉 근처에 아파트를 지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땅을 매각할 당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해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인천 서구청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현상변경허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인천 서구청 공무원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 SBS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인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했고 관련법을 어기며 위법하게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법에 의해 보완은 물론 원상복구, 즉 아파트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내년 입주 예정자들로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 되겠죠. 건설사들은 이런 입주자를 볼모로 공사를 계속하려고 시도했습니다. 9월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문화재청의 명령에 대해 건설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어 현재 2개 단지(1900세대) 23개 동 중 12개 동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각 건설사에게 '역사문화환경 개선 대책'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추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아파트와 관련한 후속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조선왕릉은 남한에 있는 40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산재한 한 왕조의 사후 공간 전체가 한날한시에 등재된 것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죠. 서울과 경기 18개 지역에 걸쳐 총 40기에 달하는 왕릉이 자연경관과 함께 잘 보존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아파트 건설로 왕릉 주변의 경관이 훼손될 경우 장릉 1기가 아니라 조선왕릉 40기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조선왕릉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호시탐탐 문화유산 등재를 노리는 중국과 일본에 좋은 일이 되겠죠.

출처 - YTN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문화 강국이라는 독일의 경우 2004년 엘베 계곡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지만 드레스덴 주정부가 그곳에 현대적 다리를 놓는 바람에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5년 만에 등재 취소됐습니다. 영국의 경우 비틀스의 도시 리버풀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으나 지정 지역 안팎에서 이뤄진 난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록에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포 장릉 옆 아파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유지하느냐보다도 훨씬 중요한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다 지어가는 건물이라고 문화재청이 타협을 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일단 짓고 보자는 심보로 공사에 달려들 겁니다. 세입자를 볼모로 내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세계문화유산이 인근에 있다는 프리미엄을 붙여 아파트를 훨씬 비싸게 팔아먹겠죠.

출처 - MBN

이번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문화재와 멸종위기종을 몰아내고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규제가 없으면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건설사들은 일단 밀어버리고도 남을 겁니다.

출처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들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은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청원 마감일이 한참 남았지만 10월 7일 현재 20만 3701명이 무허가 아파트 철거에 동의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사의 주먹구구식 개발에 제동을 걸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간 보고 있는 일본에서 최근 더 큰 방사선량이 측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한 검사에서 말입니다.

출처 - SBS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조사팀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2호기 옥상을 통해 방사선량 측정기와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을 투입해 방사선량을 조사했습니다. 핵발전소 옥상에 진입하기 전부터 고선량임을 알리는 경보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핵발전소 격납 용기 상단은 노심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지름 12m, 두께 60cm짜리 철근 콘크리트 뚜껑을 세 장이나 겹친 상태인데도 그렇다고 하죠. 가장 바깥쪽 뚜껑 하나에 7cm 깊이 구멍을 내고 측정한 결과 시간당 1.25Sv라는 방사선량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애초 뚜껑 가장 안쪽 방사선량이 시간당 10Sv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10Sv만 해도 한 시간 머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방사선량입니다. 그런데 가장 겉 부분에서 시간당 1.2Sv가 측정됐으니 안쪽 방사선량은 시간당 수십Sv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조사로 드러난 사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상태가 생각보다 손대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뚜껑 한 장만 해도 150톤이나 되고 사람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워 앞으로 30년으로 잡고 있는 폐로 계획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판입니다.

출처 - JTBC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와 방사선 문제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 관리 실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JTBC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원전에서 콘크리트 속에 있어야 할 철근이 밖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죠. 더구나 핵발전소 콘크리트 벽 속에 수백 개의 구멍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가동하던 핵발전소인데도 그렇습니다.

출처 - JTBC

전국 25기 모든 핵발전소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기당 적게는 2곳, 많게는 299곳에서 철근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꽉 채워져 있어야 할 콘크리트 벽에 공극이 있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16기 핵발전소에서 341개의 구멍이 발견된 겁니다. 핵발전소를 짓는 동안 감리 과정에서도, 가동을 앞둔 준공 검사에서도, 이후 정기점검에서도 이런 부실을 없었던 것처럼 넘겼습니다. 시공사는 물론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각종 검사를 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중 제 역할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JTBC

지난 2017년 한빛핵발전소 부실시공 논란 직후 부랴부랴 조사해 최근 들어서야 전국 모든 핵발전소에 부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뿐 아니라 손해배상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준공 이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5년, 민법상 손해배상 기간이 10년인데, 놀랍게도 이 기준이 아파트나 핵발전소나 똑같다고 하죠. 크나큰 위험을 안고 있는 핵발전소 건물이 일반 주택과 같은 기준이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결국 부실시공된 철근을 덮고 콘크리트 구멍을 메우는 데 지난해 1985억, 올해 2131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아낀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원전 마피아들끼리 해먹은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과학기술은 신뢰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은 못 믿겠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출처 - IAEA

지난 9월 27일 우리나라는 IAEA 만장일치로 차기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세계 핵 문제를 다루는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 의장국이 된 것은 1957년 회원국 가입 이래 64년 만에 처음입니다. 매년 순번에 따라 8개의 지역별 그룹이 해당 연도에 자신의 그룹에서 한 국가를 추천하면 IAEA 이사회가 선출하는 방식인데요, 173개의 회원국에 8년에 한 번씩 기회가 돌아오는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극동그룹에서는 지난 일곱 번 중 여섯 번의 기회를 일본이 독점했습니다. 그중에 한 번 베트남이 의장국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의장국 지위를 독점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나라의 IAEA 분담금 기여 수준은 세계 11위에 해당합니다. 의무 분담금 외에도 매년 기술 협력 기금으로 약 200만 달러(약 23억 5500만 원)를 내고 있다고 하죠. 또한 핵방사성 테러 방지를 위한 핵 안보기금에 지난 20년간 1000만 달러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출범한 'IAEA 코로나19 대응 사업'에도 100만 달러를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여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이 된 건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3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등 핵 검증을 비롯한 실질 사안을 논의, 심의할 뿐만 아니라 핵안보, 기술 응용 등 IAEA의 실질 사안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동안 의장국이 되지 못했다가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의미를 생각해볼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핵 문제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심각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요소가 다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된 데에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미국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 바 있죠. 그러니 자기네 책임을 뒤로 미룬 채 이제 한국이 IAEA 의장국으로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라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닐까요? 또한 미국 입장에서 핵확산금지조약 준수에 대한 의무를 한국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의도도 컸을 것입니다.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한국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출처 - 충청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 공약을 강조하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후퇴했고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보면 진전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기후 정책은 낙제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민영화, 자유화 정책 기조로부터 방향 전환이 없었다는 점에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지엽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짜뉴스를 쏟아낸 언론도 한몫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전기료가 올랐다는 가짜뉴스를 끝없이 재생산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언론은 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 친환경 등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끊임없이 위협할 뿐이었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

한국이 IAEA 이사회 의장국이 된 시점에 묻고 싶습니다. 국내 핵 시설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바가지가 질질 새는 채로 중차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원전 마피아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생각비행이 펴낸 에너지 관련 책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이 만나 정을 나누며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누군가 몸이 좋지 않다면 걱정이 깊어집니다. 특히 치매를 앓는 가족이 있다면 돌봄의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구 내 건립 예정이었던 치매 노인을 위한 치유 시설 건립을 무산시키고는 기쁘다고 자랑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파을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6일 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단지 앞 부지 인근에 건립 예정이었던 '송파 실버케어센터' 추진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되었다"며 "헬리오시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또다시 해결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송파구 내 치매 노인을 돌볼 곳을 없애놓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니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습니다. 배 의원에 의해 무산된 송파 실버케어센터는 서울시가 치매 노인을 위한 도심 치료, 돌봄 시설로 건립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설계공모까지 마치고 서울시가 120억 원 가량을 들여 건립하려고 했는데, 부지 뒤편 대단지 아파트인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죠. 아파트 가격 하락을 염려하여 치매 돌봄시설을 자기네 아파트 앞에 들여놓기가 싫었나 봅니다. 이에 대해 님비와 지역이기주의가 반영된 논리라며 비판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출처 - 미래통합당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실버케어센터를 무산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건 배현진이 당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고요. 결국 이 사업은 설계에 예산 편성까지 다 마쳤지만 일부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취소된 부지에 헬리오시티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들여놓을 예정이라고 하죠. 

출처 - MBN

배 의원이 자화자찬의 보도자료를 내놓기 하루 전, 송파구 한 빌라에서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치매를 앓던 부인을 살해한 후 남편 또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똑같은 송파구 주민이건만 배현진의 눈에 이들은 자신이 챙겨야 할 대상이 아니었나 봅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주민 중에 치매나 노인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할 건가 봅니다. 자신들이 혐오 시설이라고 반대해놓고 다른 동네 실버케어센터에 들어가거나 하진 않겠죠?

출처 - 연합뉴스

송파에서 치매 노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30대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며 업무가 많을 경우 월 100시간 이상씩 초과 근무를 하는 등 과다한 업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의료진과 지원 인력은 자신을 갈아 넣으며 버티고 있는데,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본인 지역구 의료시설을 없애고는 좋아라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출처 - 한겨레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시설과 인력,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의료와 돌봄 관련 시설과 인력은 더욱 더 필요해지는데 일부는 아파트 가격에 열을 내는 이기주의에 절어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 노인을 위한 치유 시설 건립을 무산시키고는 자랑질하기 바쁜 국회의원이 버젓이 생기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치매(癡呆)'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몫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어리석고 미련함을 뜻하는 한자로 구성돼 있어 치매 환자를 비하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모멸감을 준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치매'라는 용어를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 데이터솜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6월 25일 발표했습니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된 인식조사였는데요,  조사 기간은 2021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이었고,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치매환자 가족 319명 포함)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 43.8%가 거부감이 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출처 - 중기이코노미

거부감이 드는 이유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60.2%)라고 응답했으며, 그 외로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17.9%),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7.6%)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치매' 용어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가 이미 부정적 편견이 생겼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았으며, '치매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16.5%),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청와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9월 26일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박 수석은 "전국 47개소에 불과했던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시ㆍ군ㆍ구에 골고루 대폭 설치되어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해졌고, 전체 치매 환자의 55%가 등록하여 이 중 64%가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다"고 하는 한편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31만 명이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 혜택을 받았고, 올해 7월 기준 약 2만 2000명의 경증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치매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2일 한 요양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요양원 종사자가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를 대신할 새 용어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당시 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의지를 내보임에 따라 복지부가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나온 대체 용어로는 '인지저하증', '기억장애증', '인지장애증' 등이 있습니다. '치매'라는 용어를 대만은 '실지증(失智症)’으로, 일본은 '인지증(認知症)'으로, 홍콩과 중국은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치매'라는 용어를 변경할 때가 됐습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나이 들면서 크고 작은 장애를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기주의는 접어두고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노동 종사자의 행복과 복지를 생각할 때입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던졌던 부메랑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그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검찰과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카르텔과 언론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숱한 인물이 얽히고설킨 권력형 게이트 비리로 말이죠.

출처 - 서울경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2005년경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으니까요.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몰려들었고 LH공사의 참여를 막기 위해 온갖 뇌물과 로비가 횡행했습니다. 이 판에 LH 직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인사가 연루됐고요. 결국 민간개발로 결정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6명이 구속되고 민간인을 포함해 180여 명이 기소된 초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100% 민간 개발에서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전례 없는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은 개발이익을 떼어먹기 위해 끼어들었다는 얘기와 1조 원이 모조리 부동산 토호 세력과 한나라당 주머니로 들어갈 뻔했던 일을 막아냈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현재 드러난 사실을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더 깊이 연루된 건 분명합니다.

출처 - YTN

당시 대장지구 주변의 땅을 우연히도(?) 나경원 전 의원과 이완구 전 총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사를 만들었습니다.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곽상도의 아들이었습니다.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민정수석이었죠. 국정농단과 관련 있는 원유철 전 새누리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여기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고문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와의 친분에 의한 것인데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기자로 법조팀장 출신입니다. 김만배의 누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부친과 절묘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하죠.

출처 - 동아일보

정치, 법조, 언론 등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오직 한탕 해먹기 위해 뭉쳤습니다. 당시 민간개발 로비 수사를 했던 검찰 측 강찬우 수원지검장과 변호를 했던 박영수 변호사가 모두 화천대유 고문으로 참여한 걸 보면 돈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과 이들을 특검하고 판결한 이들이 한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은 걸 보면 말입니다.

출처 - SBS

화천대유 게이트에서 특히 젊은이들을 분노케 한 핵심 이슈는 곽상도의 아들이 받았다는 퇴직금 50억 원이었습니다. 곽병채는 실수령액은 28억이고 22억을 세금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50억을 준 화천대유는 산재 위로금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산재 위로금은 비과세 영역이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곽병채는 아버지인 곽상도가 제안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고 한 반면 곽상도는 아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다고 서로 다른 얘길 했습니다. 입도 안 맞춘 성의 없는 헛소리를 지껄여도 50억씩 해먹는 데 지장이 없다는 현실에 청년층은 분노합니다.

출처 - 비즈니스워치

무엇보다 화천대유와 곽상도의 아들이 50억을 산재 보상금이라고 한 건 매일 산재로 300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하고 사건의 3분의 2가 은폐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노동자에 대한 조롱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곽병채는 6년간 대리로 근무하며 250만 원 내외의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 퇴직금은 2000~3000만 원선이어야 맞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실제로 화천대유가 6년간 여타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전부 합해도 5억이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32세 대리가 법정 규모의 200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이라면 곽상도의 아들은 대리급으로서는 대한민국 경제계에 퇴직금 신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64억여 원을 받은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1위인데 곽병채는 50억으로 단숨에 퇴직금 4위에 랭크되기 때문이죠.

출처 - MBC

비난이 쇄도하고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지 퇴직금 논란을 덮기 위해 산재 보상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곽상도의 아들이 과로로 어지럼증 증상이 생겼고 두 번 쓰러져 응급실에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곽상도의 아들은 화천대유에 산재 신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원이 신청하지도 않은 산재 보상금을 법에서 정한 수백 배의 금액으로 올려서 입금해준다니 천국 같은 직장이 아닐 수 없네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인 게 퇴직금이 아니라 성과급이 됐든 산재 보상금이 됐든 화천대유 2020년 감사보고서엔 이 지출에 대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결국 애초 계약이 없었거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말밖에 안 되는 얘기죠.

출처 - 한겨레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어도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 급여는 1억 원 내외입니다. 사측 과실이 100% 인정된 대형 참사도 보상액이 2~3억에 그칩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전자 백혈병에 대한 최종 산재 보상 액수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10년의 투쟁으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어지럼증으로 산재 보상금 50억을 받았다고요? 이번 화천대유 게이트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상금이 그만큼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과로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실제로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노동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의 없는 변명을 하는 걸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들은 그야말로 다른 기준이 기본인 세상,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출처 - YTN

윤석열과 같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홍준표조차 이 화천대유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를 넘어 이젠 법조 비리 게이트로 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자녀를 공격하는 저격수 역할을 자임했죠. 부정한 아빠 찬스로 이득을 보고 있다며 얼마나 열을 올렸습니까? 이번에 드러난 자기 아들에 대한 아빠 찬스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혹독하게 자아비판을 해야 할까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해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일을 생각해봅시다. 검찰은 지난 29일 전격적으로 화천대유 관련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50억 원에 대해 어떻게 수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YTN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 관련 게이트는 이제 뚜껑이 열린 상태입니다. 현재 드러난 것보다 더 더러운 비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급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관계 인사부터 법조계, 언론계, 토건 세력, 금융계까지 돈으로 얽혀 있는 꼴을 보자니 정치 혐오가 생길 법도 합니다. '결국 그놈이 그놈이지!' 하고 정치와 사회 이슈에서 눈을 돌리면 도둑들이 더 해쳐먹기 쉬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단숨에 이 카르텔을 깨부술 수 없을지언정 더 나빠지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향후 수사를 더 많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