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범야권 후보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의 폭탄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시기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3명과 언론사 관계자를 포함한 총 13명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죠.

출처 - 뉴스버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습니다. 김웅 후보는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많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눈에 거슬리는 여권 유력 인사들을 흔들 요량으로 자신과 온갖 비리의 온상인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측근인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씌워 범야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뉴스타파》, 《뉴스버스》, MBC 등 윤석열의 검찰을 비판했던 기자들 또한 처벌하려고 했죠. 이번에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검찰은 관련 고발장과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를 수집해 모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측에 넘기며 고발을 사주했고, 윤석열의 휘하에 있던 검찰은 국민의힘 측에서 시나리오대로 고발해주기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기가 막힌 얘기가 됩니다. 4.15 총선을 불과 열흘밖에 앞에 두지 않은 4월 3일의 상황입니다. 당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과 윤석열의 갈등이 격화하던 때죠. 이 때문에 이번 의혹에 대해 범여권은 검찰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 시도라고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고발 사주 의혹이 터지자 윤석열은 곧바로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라고 폄하하면서 자신이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손준성 검사 역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해당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고발장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폭로와 정황 증거들을 살펴보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출처 - YTN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위원인 정점식 의원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을 작성했을 때 참고한 초안이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보도된 고발장과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4개월의 시차가 있는데도 피고발인 지위, 적용 법조, 범죄 사실, 판례까지 똑같습니다. 몇 개 문장이 다를 정도일 뿐, 의혹이 터져 나온 고발장과 국민의힘이 실제 사용한 고발장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윤석열과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공식 기구가 고발 사주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구체적인 물증입니다. 고발장을 본 적 없다고 하던 정점식 의원은 최근 자신이 자료 참고를 위해 법률위원인 조 모 변호사에게 초안을 준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안 입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발뺌했죠.

출처 - MBC

여론이 나빠지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제보자 색출'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드러나자 곧바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고발 사주라는 메시지를 흐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벌써 젊은 여자가 수억짜리 마세라티를 타네마네, 대표인데 월급을 주네 못 주네, 하는 식으로 의혹과 관련 없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출처 - CBS

코너에 몰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갑자기 조성은이 SBS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꼬투리 잡아 제보자가 국정원장인 박지원의 사주를 받아 의혹을 폭로했다면서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발언 중 "보도 날짜가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말을 근거로 내세우며 윤석열 캠프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죠. 국민의힘은 '박지원 게이트'라는 말까지 쓰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권력 남용이 핵심입니다. 박지원 게이트 운운하는 것은 국면 전환용 물타기에 불과하죠.

출처 - 연합뉴스TV

현직 검사가 총선 직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해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의 사유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더구나 총선 직전인 민감한 시기에 제1야당과 공모했으니 선거에 개입이자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깨뜨리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일이 커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에도 고발장이 접수되어 검찰과 공수처 양쪽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가 고발장을 대신 썼다면 그 자체로 중대 비위 사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야당의 지적을 일축하고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도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적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윤석열은 고발 사주 날조 보도를 한 언론들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고, 처음으로 보도한 《뉴스버스》를 상대로는 메이저 언론도 아닌 한낱 인터넷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당 내외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검찰이라는 폐쇄적인 세계에서 선민의식에 찌든 그의 세계관이 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겠죠.

출처 - 뉴스토마토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이 만났을 때 동석자로 홍준표 의원 캠프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같은 당인 홍준표 후보에게도 분노를 샀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 두 사람이 자중지란에 빠진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이 꼬이자 국민의힘은 '박지원 게이트 프레임'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곧잘 해오던 방식으로 '고발 사주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국면 전환을 하려 했지만, 잘 먹히지도 않을뿐더러 의혹 던지기식 프레임 대결로는 두 대선 후보와 당의 이미지만 깎일 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지를 호소하는 대상인 2030세대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출처 - 시사저널

또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정보를 당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대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윤석열이라는 후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에 이어 당 전체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KBS

현재까지 나온 정황 증거만 봐도 윤석열이 선거 개입과 검찰 사유화를 했다고 해석할 여지는 차고도 넘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검찰과 공범 관계였고요. 국정농단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소리쳤던 윤석열은 과연 자기가 피의자인 이번 의혹을 두고 똑같이 큰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을 듯합니다.

20대 여성 교사 세 명 중 두 명이 학교에서 페미니즘 백래시에 해당하는 조롱이나 공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보고도 과반이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일보

지난 9월 9일 발표된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사의 34.2%(여성 37.5%, 남성 19.6%)가, 20대 여성 교사 중에서는 66.7%가 최근 3년간 백래시(페미니즘에 대한 보복성 공격)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여성 교사라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백래시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백래시 가해자는 다수가 학생이었으며(66.7%), 그 뒤로 동료 교사, 학교 관리자 순이었습니다. 

출처 - 교육희망

사람들의 왜곡된 성인지, 언론의 클릭 장사를 위한 여성혐오 가짜뉴스 기사, 이대남(20대 남성)이 표가 될 것 같으니 젠더 갈등을 부추기며 이들을 두둔해온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 백래시가 해악을 끼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여름 올림픽 9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한 우리나라 여자 양궁의 스타인 안산 선수를 둘러싼 페미 논란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죠. 

출처 - 연합뉴스

어떤 누리꾼이 왜 그렇게 머리를 자르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안산 선수가 그게 편해서라는 답을 달았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문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초 커뮤니티에서 안산이 페미인 증거 찾기 놀이가 벌어졌습니다.

출처 - KBS

'숏컷 머리'가 페미의 증거라는 억지부터 '여대 출신'인 것도 페미의 증거이고 '마마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것'도 페미의 증거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SNS에 '웅앵웅'과 '오조오억년'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페미의 증거라고 들이대기도 했죠. 이런 반지성주의적인 행태에 많은 국민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안산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산 선수는 무사히 결승전을 마치고 3관왕이 되었죠. 그러나 도쿄올림픽이 끝난 지금까지 젠더 갈등을 기반으로 하여 페미니스트를 낙인찍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출처 - 제민일보

전문가들은 이런 낙인찍기가 놀이처럼 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언론이 일부 남성들에게 잘못된 효능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일전의 '남혐 손가락 논란'을 생각해봅시다.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메갈리아의 손가락을 가져와 그때의 메갈들이 업계 곳곳에서 페미니즘 사상을 퍼뜨리려고 암약한다고 우기는 주장을 언론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GS리테일은 사과하고 포스터를 삭제했고 스타벅스 역시 손가락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들 기업이 정말 페미니즘을 유포하려고 이런 광고를 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영리 기업으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속히 잠재우기 위해 사과문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른바 '남혐 손가락'이라고 우기던 이들에게 자기들의 논리가 옳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굴복했다는 효능감을 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온갖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남혐 손가락'을 찾아 죄다 낙인찍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놀이가 아니라 '사이버 테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반지성주의적 태도는 사람을 하찮은 음모론에 빠지게 합니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 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은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을 암약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며 "사건의 진위 여부, 만약 참이라면 그 전말을 밝히고 관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페미니스트 단체가 일루미나티라도 되는 걸까요? 정부가 모르는 사이에 수년을 암약하며 사람들의 정신을 좌지우지하다니요? 애초 이 정보의 최초 발신지는 국내 최대 규모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야구갤러리였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페미니즘 백래시를 위해 또 가짜뉴스로 선동하는구나 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모론 성격의 청원이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31만 4254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경찰청에 청원 내용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두 달 동안 수사했으나 피의자도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청원인이 올린 웹사이트 내 게시물 작성자의 닉네임 중 경상북도 소재 한 초등학교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와 담당 교육청 등을 조사했지만 피해를 본 학생은 없었습니다. 선생님 메갈이냐고 놀려대는 아이들이 정말로 이런 단체가 암약하고 있었다면 옳다구나 하고 교육부나 경찰에 신고를 했을 텐데 접수된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죠. 애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그저 그렇게 믿고 싶어서 소설을 썼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교조가 배후네, 좌파들이 빼돌렸네 하며 음모론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처 - OBS

출처 - MBC

정치권과 언론, 기업 등이 지나칠 정도로 이대남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익이 크진 않습니다. 애초 20~30대 유권자들은 정치권이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는 행태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남성들조차 정치권이 남녀 갈등을 너무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대선 후보들이 여성을 아예 유권자가 아닌 양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출처 - KBS

20대 여성은 같은 세대 남성보다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유일한 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 참여를 시위, 집회 참여와 정당 가입 등 전통적 참여와 해시태그, 청원 링크 공유 등 온라인 참여로 나눠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남자들이 더 많이 나갔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20대에서는 이 집회나 시위 같은 전통적인 정치 참여에서조차 남성보다 여성 참여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젊은 여성일수록 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는데 정치권은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대남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손가락 모양이나 헤어스타일을 찾아다닐 시간에 남성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정작 자신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페미니즘 백래시를 그만두고 공격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성의 일자리와 부를 뺏는 자들은 여성이 아니라 당신보다 위에 있는 남성일 테고, 당신의 군 생활을 괴롭게 한 건 여성이 아니라 당신의 선임이었던 남성과 국방부였을 테니까요.

출처 - 디지틀조선TV

성추행으로 시작된 보궐선거가 성차별로 문제를 키웠는데, 그 주체가 정치권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성 정책이 성차별 극복을 위한 방책이 아닌 편향된 혜택이란 시각과 지금 세대 여성에 대한 차별 수위가 낮아지면서 남성이 되레 차별받게 되었다는 논리.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고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면 젊은 남성들의 권익이 향상될까요? 이에 호응하는 이대남이 많을수록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젠더 갈등만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출처 - 백악관

청년실업처럼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던 다른 나라에서는 갈등을 부각하기보다 대안을 마련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채택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왔고,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청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정책조정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참여했고 결과에 실망했을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저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절대 냉소에 빠지지 마십시오.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며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출처 - MBC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일자리와 소득, 주거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20대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특정 세력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어 사회의 균열을 유발하는 정치인을 믿지 마시길 당부합니다. 정치는 희망을 희망을 이야기하고 정책으로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벨 훅스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미니즘은 기존 남성 중심 사회에 도전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 약자를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향상에 국한된 사고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물을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가위 상차림 비용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조짐입니다. 이 시기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올 한가위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기상 이변의 영향 때문인지 물가 상승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폭염과 가을장마 등 기상 악화 탓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외식이 줄면서 가정의 육류 소비가 늘어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도 덩달아 올랐죠. 최근 국민지원금이 시중에 풀리고 있어 한가위 물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KBS

한가위를 앞두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에서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파값이 오른 30년의 이유'를 다룬 내용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 XSFM

농촌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점차 소멸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농어촌 지역에 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이른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농촌에 많이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출처 - KBS

국내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력 부족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농촌 인구는 지난 20년간 52% 감소했다고 하죠. 1995년 485만 명이던 농촌 인구가 2018년 231만 명까지 급감한 겁니다.

출처 - 농민신문

농촌 인력 수요는 영농철인 4~10월 내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과수 화접, 적과 등이 이뤄지는 4~5월과 수확철에 해당하는 9~11월 사이 일용직 노동력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작업이 지연되고 차질을 빚어 어려움을 겪는 농민이 많은데요, 일부 악덕 일손 중개업자들이 높은 품삯을 요구하거나 농사일에 익숙한 인부들을 빼돌리는 횡포도 만연합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현장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작년부터 국경이 닫히거나 왕래가 쉽지 않은 탓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숫제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인이 최근 농작물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1/4분기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8.2%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죠.

출처 - 중앙일보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폭발할 때 일손이 달리니 먹거리 가격은 더욱 치솟습니다. 사실 농업은 이주노동자들조차 선택하기 꺼리는 힘든 직종입니다. 대개 조건이 좋은 제조업을 희망하고 농업은 한국어가 서툰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덕분에 그간 우리 밥상 물가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곱지 않은데요, 정작 이들이 없으면 결국 우리 삶이 팍팍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주민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한 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죠.

출처 - 조선일보

안산의 12%, 음성의 15%가 외국인입니다. 지방은 이미 세계화를 겪고 있는데 대도시 중산층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며 일하는 모습이 일상입니다. 한국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농촌에서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를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고수'처럼 그들이 고향에서 즐겨먹던 채소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베트남 정통 쌀국수 맛집은 도시가 아니라 이주민 노동자들이 운집한 지역에 있다고들 하죠.

출처 - 뉴스1

지난해 통계를 보면 20~30대 젊은이 4만여 명이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작년에 강원도를 떠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전력 사용량으로 점검한 결과 농촌 지역의 빈집이 26만 채에 달하며 국토의 73%를 차지하는 면 단위 지역에 있던 주민생활시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국 농촌 면 단위의 76%가 병원, 의원 하나 없는 곳이 되었고, 슈퍼마켓 하나 없는 곳도 전체의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용실과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40% 안팎인 실정입니다.

출처 - 거제저널

언론은 '농촌의 붕괴'를 곧잘 화제로 삼습니다만, 현재 농촌을 채우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을 없는 셈 치면서 '붕괴'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 아닐까요? 다민족이 어울릴 수 있는 한가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초기 이주민 사시에서 2세대, 3세대가 사회에 나올 시기입니다. 다문화 출신 자녀들이 입대를 하고 취업 활동을 하는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외모를 기준으로 민족을 나누는 구분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고유의 명절이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우리의 인식을 넓힐 때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속칭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플랫폼 앱 마켓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마련된 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 애플 같은 플랫폼을 쥐고 있는 앱 마켓의 사업자가 인앱 결제와 같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플랫폼이 특정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건 사실상 독점이며 이를 그대로 두면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해 15~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런 횡포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세계 최초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우리나라의 구글 갑질 방지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구글, 애플 관련 소송이 많았고 독과점 규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하여 논의가 이어질 듯합니다. 

출처 - 한국정경신문

안드로이드와 iOS라는 스마트폰 플랫폼의 양대산맥인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도 문제지만, 국내 시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과점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문어발식 확장을 꾀하고 있는 카카오의 폐해가 두드러지고 있죠.

출처 - 헤럴드경제

카카오 헤어샵은 카카오톡을 통해 미용실을 홍보하고 예약까지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미용실들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아닌 다른 서비스로 예약해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카카오 헤어샵의 수수료가 무려 2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이버 예약 수수료의 아홉 배 수준이며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인 톡딜이나 배달 수수료에 비해서도 월등히 비쌉니다. 카카오는 미용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홍보하는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상 미용실 예약 서비스를 초반에 독점했기 때문에 이런 횡포를 부리는 것이죠. 택시 호출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 JTBC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쥐고 있는 카카오T가 UT나 타다 같은 다른 브랜드 로고를 붙인 택시의 경우 카카오 호출을 받을 수 없게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브랜드 로고를 붙인 택시들의 경우 심지어 호출을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무료로 택시를 편하게 부를 수 있고 택시 기사는 빈 시간 없이 운행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니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자가 되자 자기 멋대로 택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죠.

출처 - 더스쿠프

카카오콜을 못 받게 된 택시기사들은 당장 생계 걱정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시장 지배자인 카카오의 이런 행위는 후발 주자가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막아버립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카카오T는 지난달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린 전적이 있습니다. 거센 반대 여론 앞에서 물러섰지만 지금처럼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면 언제든 다시 올릴 수 있겠죠.

출처 - 한국일보

한편 카카오는 중심 사업인 카카오톡의 본격적 수익화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4600만 명이 사용 중인 카카오톡 채팅 목록에 동영상 광고를 시범적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이죠. 올 2분기 카카오톡 배너 광고와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한 매출은 1년 전보다 52% 급증한 3905억 원인데 이 중에 광고 분야 매출이 2100억 원에 달합니다. 동영상 광고 도입은 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사실상 공공 메신저가 된 배경에는 무료면서도 광고 등을 뺀 단순한 이용자 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장 지배자였다가 잘못된 정책으로 한순간에 도태된 프리첼, 다음, 네이트온 등을 생각하면 지금의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은 선을 넘었다는 느낌입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폐해를 처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그룹 계열사가 2020년 118개로 2배 넘게 증가했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 욕구가 숨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는 겁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과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죠.

출처 - 핀포인트뉴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 7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악을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합니다. 온라인부터 배달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을 점점 파고드는 플랫폼 사업에 적절한 브레이크를 걸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