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시사저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통으로 기각되면서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영장 청구는 청구 횟수도 적었지만 모든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인데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률은 90%에 이르고 나경원의 영장 기각률은 현재 100%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YTN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부분 기각이 아니라 통째로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나경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스페셜올림픽 관련 의혹들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탓에 검찰의 의도적인 봐주기식 부실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또한 현재 부장 판사로 재직 중인 나경원의 남편을 의식한 법조계 카르텔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출처 - 네이버
문체부 감사 결과 나경원의 스페셜올림픽 관련 15건의 비리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비리 5건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도 그렇습니다. 채용비리와 자녀 부정입학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만 11건입니다. 이런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와중에 나경원 고발인은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만 10번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고발인이고 누가 피의자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출처 - 뉴시스
지지부진한 나경원 관련 범죄 수사를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조속히 수사하지 않으면 감찰을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이미 확인된 혐의들도 있는데 검찰과 법원 모두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출처 - MBC
한편 국회 국토위 간사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 일가가 보유한 건설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합니다. 박덕흠은 정치적 공세라며 현재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무소속인 상태지만 의원직을 내놓지 않았고 의혹에 대해 당당히 밝힌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밝혀지는 의혹이 한둘이 아닙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덕흠 의원은 일가가 운영하는 건설사들을 통해 확인된 것만 해도 2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이해충돌 의혹을 넘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검찰의 봐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 가는 정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겨레
2008년 건설사들의 담합, 일명 짬짜미 때도 처벌을 모면했는데요, 판결문에 박덕흠이 담합을 지시했다고 명시될 정도였지만 명목상 업체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은 기소조차 안 했습니다. 공정위에서도 대표가 아니라며 조사도 안 했고요. 당시 박덕흠은 직원을 시켜 입찰금액 등을 전달하고 17개 업체를 가담시켜 514억 원짜리 공사의 담합을 주도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드러난 비리를 검찰과 공정위가 짬짜미하여 수사를 하지 않는 식으로 봐주기를 한 겁니다.
출처 - 한겨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덕흠은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을 지낼 때 친형의 아들과 출신 학과 교수의 딸, 입찰 담합을 대행한 일가 소유의 건설사 간부 아들, 전 서울시 공무원 등을 건설협회에 입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의혹이 드러난 사람만 25명에 달합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이 협회에 들어간 25명의 낙하산 인사들의 일부는 아직도 재직 중이라고 하죠. 이 비리 의혹에 대해 박덕흠과 협회 모두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출처 - JTBC
이렇게 아들을 낙하산으로 꽂아줬기 때문인지 박덕흠의 친형은 회삿돈을 횡령해 2012년 총선 당시 박덕흠의 선거에 썼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친형이 횡령한 회삿돈은 당시 한나라당 기초의원 낙선자와 지역신문사 대표 아들 등에게 들어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박덕흠의 친형이 회삿돈을 횡령한 곳은 파워개발인데, 박덕흠이 국회 국토위에 있을 당시 파워개발이 231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나 가족 전체가 돌고 도는 공생관계였음이 드러났죠. 이해충돌에 담합, 채용비리를 보노라면 리틀 이명박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출처 - 아이엠피터
이 정도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인데도 박덕흠 관련 의혹 보도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사의 지분을 보유한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함께 의혹이 일었던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보도에 비하면 박덕흠 비리 관련 보도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지상파 중 SBS의 최대 주주는 잘 알려졌다시피 태영건설입니다. TV조선은 부영주택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중흥그룹, 《서울신문》은 호반건설, 《영남일보》는 동양종합건설, 경기방송은 호주건설 등으로 언론사의 대주주 혹은 최대 주주가 건설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언론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권력은 정부도 시민도 아닌 토건 기업과 그 관계자들인 셈입니다. 토건족의 카르텔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으니 언론 보도의 형평성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뉴시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의혹을 무마하는 세력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돈과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시쳇말로 기레기와 판레기, 떡찰이 서로서로 감싸는 이유 역시 드러납니다. 적폐 청산은 시작조차 제대로 못 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이 앞장서서 기득권층을 견제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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