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코로나 시대 우리의 대응은?

지난 8월 무덥던 때부터 두 달이나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끝나고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인해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이고,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을 감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위험 요소가 있는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의무화하게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마스크 착용은 변함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음식점,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는 매장 내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도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출처 - SBS


그동안 전국적으로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었던 10개 업종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형 학원과 뷔페, 노래방, 각종 유흥시설 등이 이에 속하죠. 다만 클럽과 콜라텍,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면적 4제곱미터당 1명까지만 이용 가능한 조건부 영업 재개입니다. 1단계 완화 조처로 100명까지 모임이 허용되지만 100명 이상 모이는 전시회나 콘서트 등 대형 행사는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참가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무관중이던 스포츠의 경우 30% 수준의 관중이 허용되며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 시설의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의 절반 이하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교계를 보면 일단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지만, 교회 좌석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는 지금까지처럼 계속 금지됩니다.


출처 - YTN


YT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2.5%가 1단계 완화 조처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35.2%는 지금 1단계로 격하하는 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때 3단계까지 근접하기도 했던 상황에서 지금처럼 확산세가 잦아든 이유는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던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교적 잘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정세에 도달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말짱 도루묵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출처 - 뉴시스


물론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에 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자제하면서 코로나 확산만이 아니라 절도, 가정폭력 등 중요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고 하죠. 경찰청의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 결과 발표를 보면 절도는 4.9% 감소했고, 가정폭력은 13.8%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28.5%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가 지난해 대비 21.3% 줄었고, 교통사고의 경우 26.2%나 급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낳은 한국 사회의 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연세대 서영석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독특한 한국인 특유의 외로움은 과밀착된 가족 관계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소홀할수록 외로움을 느끼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너무 밀착된 관계들에 매몰되어 있어 느껴지는 특이한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얘깁니다. 겉으로는 가장 친밀해 보이는 관계지만 정작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뒤틀린 가족 관계가 외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는 결과입니다.

 

출처 - 베이비뉴스

 

코로나19로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경우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녀와 엄마가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돌봄 사업들이 중단·축소된 가운데, 엄마와 발달장애인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그리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도 발달장애인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코로나19 시기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소규모 돌봄시스템 구축 ▲전국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공적 돌봄지원체계 도입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특례조항 신설 ▲발달장애인 위기가정에 대한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 도입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격하를 발표한 뒤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69명으로 거의 같은 수치였으나 해외 유입 확진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 역시 우려 대상입니다.


출처 - MBC


극우 단체들의 비정상적인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위험 요소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에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당한 극우단체들이 1단계 격하 발표가 나오자마자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극우 기독교 목사는 이번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99대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100명 이하는 모일 수 있으니 99명을 꽉 채우겠다는 심산이죠.

 

출처 -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하향 조정했지만 광화문 일대는 집회금지 구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예정이라고 하죠. 다른 극우 단체 역시 광화문 일대 5곳에서 1500명 참여 집회를 신청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힘든 외줄타기를 하듯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신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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