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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40

이재용과 삼성, 뇌물죄 선고받게 될까? 지난 7일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종합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공범으로 재판 중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등 4명 중 3명은 징역 10년,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는 1명에게는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장의 재량하에 지난 박근혜 탄핵 선고 때와 같이 생중계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선고에 이어 초미의 관심이 쏠린 세기의 재판의 서막이 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아무래도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와 최순실의 1심 재판에 영향을 .. 2017. 8. 11.
최저임금 넘어 적정임금을 생각해야 할 때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도출되었죠. 전년 대비 16.4퍼센트 인상되어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업 퍼주기 정책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2~6퍼센트대로 내려앉은 바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고혈을 빨아 부를 축적한 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안에 대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형국에 휘말린 것인 소상공인들조차 이번 최저임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안이 .. 2017. 7. 31.
국정원 대선개입, 이명박의 국정농단으로 수사해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화제입니다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현 사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715건이나 확보하고도 이를 선거가 끝난 2년 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고스란히 반납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범인 혹은 공범인 박근혜의 청와대에 이를 갖다 바쳤습니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출처 - JTBC 2013년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빼돌렸다며 기소를 했습니.. 2017. 7. 27.
해외연수 빙자 관광여행, 시민 심사와 검증 거치게 하자 지난 박근혜 정권의 '개돼지' 발언에 이어 이젠 국민을 설치류인 들쥐 취급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청주가 물에 잠긴 때 외유성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그냥 앞만 따라가는 들쥐의 일종인 레밍에 빗댄 자유한국당의 김학철 충북도의원 얘깁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혁신이 어쩌고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겠죠. 조기 귀국해 속죄의 의미로 수해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머지 3명의 도의원과는 달리 김학철 도의원은 키보드 워리어처럼 자기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스1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외유성 유럽연수에 레밍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려 A4 용지 11장 분량의 ..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