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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13

손정우, n번방, 왜 디지털 성폭력은 솜방망이 처벌인가?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아동 성착취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의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처벌이 약했다는 지적에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알고서도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셈입니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 손정우는 재판에서 4000여 명에게 성착취물을 7293차례나 판매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이 모든 행위가 단 한 건의 죄로 간주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죠. 국민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판결이어서 국민이 분노했지만 미국 송환조차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엄격한.. 2020. 8. 5.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결정, 역대 최저 인상률의 의미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1.5%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130원 오른 셈이라 동결에 가깝고, 인상율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를 경신한 역대 최저 인상률이어서 논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로 내년의 최저임금 시급 기준은 8720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 7170원 많아진 수준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갈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 위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은 퇴장하기도 했죠. 출처 – 연합뉴스 2021.. 2020. 7. 31.
코로나 19로 혼자 수영하는 '혼수'의 시대, 우리의 선택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지난 7월 18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에 26만 명 늘어 팬데믹 발생 이래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전 최다 신규 확진자 수 기록은 바로 그 전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7월 29일 09시 기준 전체 국가 코로나19 환자는 총 1658만 4341명이며 사망자는 65만 7058명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세계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5만 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미국, 브라질,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였습니다. 미국은 WHO를 탈퇴하고 마스크 거부 운동까지 일어나는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는 탓에 더.. 2020. 7. 30.
'사흘'이 급상승 검색어가 되는 사회, 무엇이 잘못된 걸까?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는 광복절이 토요일인 데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을 배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월요일)을 포함하면 사흘을 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출처 - 네이버 그런데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발표하며 쓴 단어인 ‘사흘’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입니다. '사흘이면 4일 연휴라는 얘기 아니냐'라는 뚱딴지같은 소리가 SNS와 커뮤니티에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사흘'이 정확히 며칠인지 알기 위해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포털 네이버에서 ‘사흘’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일부러 그러는가 싶었는데 '사흘'을 '4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 2020. 7. 24.
가짜뉴스, 심각한 오보, 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이다 지난 6월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고인이 지인들에게 검찰 압수수색과 언론의 취재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죠.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손영미 소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 "자살이란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재산 증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그는 윤미향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부친, 남편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채의 집을 모두 현금으로 샀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자금 출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윤미향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집은 1억 8600만 원 본인 명의.. 2020. 7. 21.
고(故) 박원순 시장 사망을 기억하며 며칠 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실종 보도와 연이은 사망 보도를 보면서 마치 꿈을 꾸는 듯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호감을 품게 된 것은 그가 작년에 추진했던 ‘On Seoul Safe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였다. 생각비행 출판사에서 출간한 《누구나 흔들리며 페미니스트가 된다》라는 책이 계기가 되어 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작년에 처음으로 추진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나는 10여 명의 크리에이터 중 한 명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했고, 프로젝트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만난 그는, 이 프로젝트에 상당히 열의가 있어 보였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고 박원순 시장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그리고 서울에서도 제1회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의 각별..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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