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요 며칠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관 대표들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 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관해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법 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관들이 스스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출처 - 뉴시스

이 발의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자 회의장에서는 1시간이 넘도록 찬반 공방이 오갔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지만 1회 수정을 거친 이후 참석 법관 대표 과반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법관들 스스로 반헌법적인 요인들을 탄핵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대체 누가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권위를 부여하겠느냐고 판단한 겁니다. 의혹에 연루된 법관이 누군지까진 삼권분립 위배를 우려해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사법농단이 명백히 반헌법적 행위라는 점을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이와 연관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대학전임교수인 법학자 70명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라는 응답이 71.4%로 나왔습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기에 문제가 없고,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제일 많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유튜브

문제는 다시 국회입니다. 공이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법관을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에 비하면 요건이 낮은 편이죠.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처 - SBS

문제는 국회가 이 탄핵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 정국에 돌입하고 있어 여야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섰다가 가까스로 정상화에 합의한 상태죠. 국회가 어지러운 상황인데 과연 법관 탄핵 절차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사법농단의 원흉인 박근혜 정권의 근원인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끝나자 사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출처 – SBS 유튜브

같은 날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 행정에 비판 목소리를 낸 법관에 대해 보복성 좌천 인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양승태는 퇴임 당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죠. 하지만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문건에 의하면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법관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에 양승태가 손으로 직접 결재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을 했으니,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던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워 해야 할 뿐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출처 – SBS

굴곡이 많은 우리 역사에서 인혁당 사건과 같이 법원의 치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법부는 우리 사회에서 최루의 보루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부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농단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능 결과가 나오기 전 적어도 일주일 만이라도 중압감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노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출처 - 에버랜드

우선 교실에만 박혀 있었던 몸을 더 추워지기 전에 해방시켜주세요. 에버랜드에서는 수능일인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최대 64% 가격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월간 로라코스타 축제가 한창인데 평일에 방문하면 2만 원, 주말에는 2만 2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평일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면 우대 혜택이 더 커져 1만 6000원이라고 하는군요. 파도풀, 슬라이드 등 실내 놀이시설과 따뜻한 야외 유수풀을 운영 중인 캐리비안 베이도 실내 락커 포함 1만 5000원에 온종일 즐길 수 있답니다. 에버랜드 홈페이지에 게시된 쿠폰을 수능 수험표, 수시 합격증 등 수험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매표소에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밖에 서울랜드는 수능일부터 올해 말까지 자유이용권이 1만 7000원으로 할인되며, 아쿠아플라넷63은 11월 말까지 63종합권을 50%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롯데월드는 수능일부터 4일간 자유이용권이 2만 1000원이라고 하고요.

출처 - 제주에어

가족들과 멀리 가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해 항공사도 수험생 할인을 합니다. 제주에어는 수능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수험생에게 국내선 20% 할인 혜택을, 동반 1인에 대해 15%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코레일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험생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열차 티켓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능을 잘 봤건 못 봤건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게 무엇보다 좋은 힐링 방법 아닐까요?

출처 –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멀리 갈 여력이 없는 수험생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원주 DB 프로농구단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원주홈경기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합니다(11~12월 총 7경기). 다양한 경품도 나눠줄 계획이라고 하네요.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물론 수시모집 합격학생 및 고3 학생들 전부가 대상입니다. 경기 당일 매표소에 수험표 또는 고3 학생증을 제시하면 본인에 한해 일반석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원주 DB 프로미

영화관 체인 메가박스는 수능일부터 4일간 해리포터 시리즈의 외전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반 1인까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롯데시네마는 수능일부터 12월 3일까지 모든 영화를 6000원에 볼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스위트 콤보를 2000원 할인된 4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연말 문화 공연의 메카인 세종문화회관은 클래식, 연극, 뮤지컬 등 총 9개 공연을 최대 50%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출처 – 세종문화회관, 세븐스프링스, 보노보노

잘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죠? 한식 브랜드인 올반은 수능일부터 28일까지 평일 런치를 9900원에, 평일 디너와 주말은 1만 6900원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시푸드 레스토랑인 보노보노는 수능일부터 11월 말까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파파존스 피자는 12월 5일까지 라지사이즈 피자 5종을 1만 99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인 세븐스프링스는 11월말까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요. 마찬가지로 패밀리 레스토랑인 T.G.I.프라이데이스는 12월 14일까지 수험표 혹은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1만 원 이상 주문 시 빠네 크림 어니언 파스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빕스도 샐러드바를 최대 27%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고 하는군요.

출처 - 서울랜드

이 밖에도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수험표와 교복은 당분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돌고 돌아 삼성 그룹 경영 승계 문제로 되돌아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생각비행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다룬 바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삼성이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 5000억 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죠.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 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내렸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증권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거래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혼선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매듭짓는 의 주요한 키는 삼성의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도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결론을 발표하며 내부 문건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을 두고 삼성 측이 진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당초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전문가들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고의 분식회계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증거인 내부 문건이 금감원의 추가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보됐습니다. 이 문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도를 가지고 2015년 말 회계기준을 변경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출처 - 참여연대

예를 들어 2015년 11월 18일 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의 문건인 셈이죠.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이메일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일이었음이 암시되는 부분입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한 것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동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던 검찰도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재산 자료 제출을 고의로 누락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삼성은 회장과 부회장,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수사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재판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직결됩니다. 지난 2016~2017년 검찰과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가장 낙관적 기준으로 잡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죠. 또한 지난 8월 박근혜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과 관련해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돕는 황당한 일을 계속 용인한다면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정의실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재벌 개혁 2라운드의 문이 열리나 봅니다. 어렵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증거를 잡은 만큼 이후 수사와 재판에 탄력이 붙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주식시장을 이용한 편법 상속의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도로는 복마전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뜨거운 감자는 음주운전입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지난 9일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는 일명 윤창호법이라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용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죠.

출처 - 경향신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두 차례에서 한 차례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예산안 처리로 서로 치고받는 와중이지만 여야는 윤창호법을 이달 내로 신속히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호법이 15일 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자 대법원도 19일 양형 기준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더는 관용이 없을 것이라며 법원과 경찰이 나선 겁니다. 그동안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70.9%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형은 7.4%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끔찍한 범죄행위 중 하나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음주운전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핀란드처럼 운전면허증 단계부터 충분히 법률과 운전 기술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하지 않으면 면허증을 딸 수 없게 하고, 범칙금도 재산에 따른 비율로 매겨 운전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가 복마전인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불리며 인도 위의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에서 전동킥보드에 사람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죠.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선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운전자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출처 – SBS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 위를 활보하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달리는 속도 정도인 25km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리미터를 임의로 해제하고 오토바이에 육박하는 위험한 속도로 인도를 활보하는 전동킥보드도 종종 눈에 띕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라면서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만 할 뿐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너무 부족해 인도 위 행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판국이니 규제를 강화하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 정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은 최근 5년 사이에 6배가 늘어 대책이 필요한 마당이었습니다. 월요일인 지난 12일부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정차를 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대폭 오른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전까지 20년 동안 10만 원에 불과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약했죠.

출처 - 채널A

집중단속이 시작됐는데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얌체들은 단속반 앞에서 적반하장입니다. 단속반이 과태료 50만 원을 청구하면 고의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1분도 안 세웠는데 어떻게 위반이냐며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이런 얌체족들 때문에 주차에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번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러니 차라리 불법주차를 해버리겠다는 얌체족을 양산하는 상황이죠.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비워놓아야 한다는 상식이 자리 잡히길 바랍니다.

출처 - 세계일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복마전이 되어버린 도로를 좀 더 안전한 배려의 공간으로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