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걱정하는 시대인데 얼마 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낙태한 여성을 색출하겠다고 특정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낙태 사실을 취조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경남 남해경찰서가 20여 건의 개인정보를 얻어 해당 여성들에게 낙태했는지를 취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석 통지 우편물을 확인 후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신생아가 있어 못 간다고 전화한 여성에게조차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디서 난 거냐'는 여성들의 질문에는 경찰서에 나오면 답해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하죠.

출처 - 여성신문

낙태죄 자체가 위헌의 요소가 많은 법률입니다만, 경찰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사를 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모조리 출석하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신생아가 있어 못 간다는 사람의 경우 병원에 문의하거나 출생신고를 확인하기만 하면 될 일이죠. 게다가 당사자들이 개인정보의 출처를 질문했는데 경찰이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 스스로 수사의 무리함을 알았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출처 - 시사위크

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이를 사산해 치료를 받았다는,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일까지 진술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우 동네에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성이 어디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출석 통지서를 보고 임신중절을 한 게 아닌데도 의심을 하는 가정도 있다고 하니, 이런 경우 가정불화를 경찰이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가정에 불화를 조장하고 산부인과도 못 가게 하면서 출산율 운운할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출처 – 민중의 소리

경찰은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더라며 민원이 들어와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9월 초 해당 산부인과가 낙태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 26명의 인적사항을 받았다고 하죠. 진정인이 낙태 받은 사람들과 병원을 지목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에 출석까지 요구했다는 겁니다. 살인범이나 국정농단 사범도 아닌데 하루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소환 통지를 하는 신속함을 보인 이유를 당최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속함이 필요할 때는 뭉그적거리는 경찰이 말입니다.

출처 - 시사저널

한국여성민우회의 발표대로 특정 기간에 특정 산부인과를 이용한 특정 연령대의 여성을 무작위로 조사하는 건 반인권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작태입니다. 쌍팔년도처럼 한 놈만 걸려라는 심산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벌인 일일까요? 현재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는 판국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반인권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찰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단체들은 지난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면서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낙태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경찰이 시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KBS

6년 전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결했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다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여성들은 물론 학자, 변호사들도 잇따라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6년 전 헌재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양자택일의 대립 구도로 설정한 점이었습니다.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아니라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었죠.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 허용의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현재 하루 평균 낙태 여성이 3000명에 달하고 대부분 음지에서 불법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낙태는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 임신중단의 권리는 양지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6년 전에 4:4로 겨우 합헌 판결이 났던 만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최근 들어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할 때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국회는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임신 중단 합법화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둘 것인지,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단 규제를 어떻게 나눌지, 임신중단의 기본 절차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등등 이후에 논의해야 할 의제는 차고도 넘칩니다.

출처 - 뉴시스

미성년자의 임신중단 문제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하므로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와 연령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해지면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와 사회적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신중단과 출산, 양육의 가능성 사이에서 여성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하며, 임신중단 시 따르는 신체적 변화와 합병증 등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신중단을 위한 수술비는 건강보험과 공공재정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임신중단을 위한 법 개정은 국가가 허용하는 임신중단 사유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될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가족, 연인, 친구, 지인들과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휴일의 의미도 있겠으나 낮은 데로 임하는 삶의 표본인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도 뜻깊을 겁니다. 세상에는 크리스마스가 행복하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파인텍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75m 높이의 굴뚝에 오른 지 409일째를 맞이했습니다. 408일이던 기존 고공농성 세계 최장기록을 깼습니다. 기존의 408일 고공농성 기록 역시 이 회사의 노동자들이 수립한 것이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처 - 창업일보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 등은 파인텍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 11월 12일 굴뚝에 올랐습니다. 앞서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의 공장 중단과 정리해고에 반발해 2014년 5월 27일부터 408일 동안 굴뚝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기록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깨진 것이었죠.

출처 - 뉴스1

409일이면 단순 계산으로도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봄철의 심각했던 미세먼지부터 올여름 유난히 극심했던 폭염을 고스란히 견디고 이젠 겨울의 혹한을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생각해봅니다. 그 때문일까요? 고공 농성자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공농성 시작 이래 6번째 건강검진을 마치고 내려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어떻게 409일을 버티셨는지 의학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라며 농성자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함을 알렸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보니 두 분 모두 뼈밖에 남아 있지 않고 활력징후가 상당히 좋지 않으며 혈압, 혈당도 매우 낮다고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굴뚝 위이다보니 잠잘 때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고 돌아누울 수도 없어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하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죠.

출처 - 뉴스1

이들이 목숨을 걸고 굴뚝 위에 오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파인텍의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의 공장 중단과 정리해고에 반발해 사측이 파인텍조합 5명의 고용과 노조를 승계하며 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앞선 굴뚝 농성이 408일에서 끝난 이유는 회사 측이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체결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농성자가 내려오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다시 굴뚝에 올랐습니다.

출처 - KBS

굴뚝에 오른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차 지회장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이후 나승구 신부와 박승렬 목사 등 진보 원로들도 연대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수구세력에 대한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지만, 촛불시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노동 정책과 그 진행 속도에 실망감이 늘어가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보통 사람이 자신의 뜻을 내보이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일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친 상태이지만 여전히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겨울에 이어 두 번째 겨울을 맞이했지만 지난 겨울만큼 춥지는 않아 버틸 만하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하루 빨리 그들이 굴뚝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자가 살기 좋아지는 2019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올해의 톱 10을 꼽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아이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말이죠. 올해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출처 - 뉴스1

지난 20일 국립중앙도서관은 《82년생 김지영》이 2018년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840여 개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 8160만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기미시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의 《미움받을 용기》를 제외하면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등 대부분 한국 문학이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전국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출 1위에 올랐습니다. 1위를 하지 못한 부산, 경기, 경남, 대구, 대전 5곳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1월 《82년생 김지영》은 누적 판매부수 100만 부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출간 후 2년 만의 기록이며 2009년 신경숙 작가의 책 《엄마를 부탁해》 이후 9년 만에 나온 밀리언셀러 기록입니다. 판매로서도, 도서관 대출로도 1위를 차지했다는 건 지난 몇 년간 페미니즘과 여성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82년생 김지영》의 흥행은 여성주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1960년 서강대학교의 개교와 함께 탄생한 서강연극회는 105회 정기공연을 <82년생 김지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학생의 시각으로 《82년생 김지영》을 각색한 것인데요, 텀블벅 펀딩 후원에 135명이 참여하여 애초 모금액의 세 배를 달성하기도 했죠. 2017년 2월에는 고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82년생 김지영》 책을 소개하기도 했고,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하여 다방면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2년생 김지영》을 패러디한 ‘79년생 정대현’, ‘90년생 김지훈’ 등의 창작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에 대한 시각, 미투운동에 대한 반응, 혜화역 시위에 대한 입장 등에서 각종 여성 이슈를 성별 대결 구도로 파악하는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82년생 김지영》은 페미니즘와 안티페미니즘을 가르는 지표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SY 브런치

그런데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여성의 지위가 열악하다고 하는 일본에 《82년생 김지영》이 판권 수출되어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82년생 김지영》의 일본어판 출판사인 지쿠마소보에 따르면 발간과 동시에 중쇄가 결정됐으며 발간 나흘 만에 3쇄 출판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0일 만에 아마존 재팬 아시아문학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섰다고도 하죠. 올해 대만의 전자책 사이트인 리드무에서도 1위에 오른 바가 있다고 하니, 아시아 여성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얻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별점 테러를 하는 바람에 아마존 재팬의 《82년생 김지영》은 한국 쪽 IP와 평가가 막힌 바 있습니다. 이런 백래시는 페미니즘이 정말로 시대정신이긴 하구나 싶은 방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82년생 김지영》은 16개국에 판권이 팔린 상태라고 합니다. 영국판, 프랑스판 등등 차례로 출간될 예정인데요, 세계의 독자들이 과연 어떤 시선으로 이 책을 읽게 될지 궁금합니다.

끼니 자주 거르시나요? 바빠서 굶든 다이어트를 위해 굶든 끼니를 거른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입이 궁금해 뭔가를 계속 먹어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있는데 굶는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속이 비면 일단 기운이 없고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단호한 의지의 표명으로 단식을 방법으로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계, 정기계에선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라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감도 있긴 합니다만, 단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를 체감하셨을 겁니다. 

지난 12월 15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무려 열흘 차를 맞이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두 야당 대표가 관철하고자 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습니다. 여야가 마침내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하여 단식을 푼 지 이틀째인 지난 17일 야 3당은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걸 약속한 적 없다고 하는 등 엇갈린 주장이 난무하고 있긴 합니다. 격렬하게 충돌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뭐길래 두 야당 대표는 열흘이나 곡기를 끊어야 했던 것일까요?

출처 – 프레시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당 지지율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 용지 한 장,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투표 용지 한 장에 각각 기표를 하셨을 겁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국회의원을 뽑고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해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원석을 배분하는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전체 300석의 국회의원석 중 절대다수인 253석이 지역구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과 상관 없이 해당 지역구에 인기 있는 후보를 많이 내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구조입니다. 이미 판세를 잡고 있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구도인 셈이죠. 당선되지 않은 나머지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고 맙니다. 

출처 - 참여연대 유튜브

이에 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아닌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노랑당, 분홍당이 300석을 놓고 선거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소수당인 노랑당은 그동안 꾸준히 20%의 정당 지지율을 얻고 후보자 3명을 당선시켜왔다고 칩시다. 노랑당은 승자독식의 기존 소선거구제에서는 자신들이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지 못합니다. 기존 선거제도에서 노랑당의 국회의원은 약 14명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 즉 노랑당이 지역구애서 후보 3명을 당선시켰고 정당 지지율을 20% 얻은 상황이라고 해보죠. 300석의 20%는 60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당선된 지역구 후보 3명을 제외한 57명은 노랑당의 비례대표의원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14석 대 60석, 바로 이것이 연동동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출처 – CPBC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거대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소수 정당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다당 체제는 건강한 정치 생태계의 기본 토태입니다.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비슷한 비율로 의석을 차지해 특정 정당이 횡포를 부릴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후보자 시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드디어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기존 선거 방식을 뚝딱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고 '도입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량 미달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문제, 극단적으로 다른 사상을 가진 정당의 난립 문제, 권력 구조나 정부 형태를 더불어 고민하면서 개혁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출처 - UPI

모든 유권자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완벽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방향을 향해 꾸준히 개선하려는 마음입니다. 사표가 발생하는 양당제를 심화하는 방식으로는 민의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부작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충돌하는 정당들, 특히 말바꾸기에 능한 자유한국당은 그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간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어디로 가는가?》

생각비행이 출간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어디로 가는가?》의 저자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온 국민이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반도 남동부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기 때문이지요. 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7개월 앞당겨진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주요당 후보들은 모두 노후 원전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를 목표로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새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출처 - MBC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중독된 나라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틀이 된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 제정은 1997년 구성된 적록연정(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으로 가능했습니다. 덴마크 역시 현재 생태사회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적록연맹 의원이 179석 중 14석을 차지하며 좌파 연정 시 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녹색당이나 진보정당같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등에 관심이 많은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이러한 나라의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비례민주주의연대

현재 국회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중시하는 자유한국당이 제2당이며 이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 다수까지 합하면 과반을 차지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선거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입 후 어떻게 잘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