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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39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제 진일보한 사회로!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며,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뜻깊은 판결이 나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출처 - JTBC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위헌처럼 해당 법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과 대처를 고려해 한시적인 시간 안에 개선 입법을 하라는 판결입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 2019. 4. 12.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바 지난 4.3 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진보, 보수 양쪽에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 지역에서 벌어진 보궐선거 결과 통영-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창원-성산에서는 정의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은 표정을 관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약세로 나타났던 창원-성산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죠. 밤 10시가 넘어 개표가 55% 진행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강기윤 후보가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를 5%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었고, 통영-고성에선 정점식 후보가 59%로 압도적 1위였으니 희희낙락했을 법합니다. 마지막 개표가 1시간여 정도 남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보궐 승리를 확신했고 황교안 대표는 승리 소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9. 4. 11.
공수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자고? 누구냐 넌? 버닝썬, 김학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에 의한 성범죄 및 경찰 등 권력 유착 혐의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버닝썬 성폭행 사건은 경찰이 연루되어 있고,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은 내사 단계부터 박근혜 정권 윗선의 외압이 있었으며, 장자연 리스트는 《조선일보》 방씨 일가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 경제, 정치 권력자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가 게이트급의 사건들인데 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방관, 방조한 세력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 조사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항상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공수처 신설 조사에서는 찬성 69.1%, 반대 16.4%였고,.. 2019. 4. 3.
《조선일보》 방 사장 사건, 특검 도입하라!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대치한 가운데 성접대와 권력형 비리가 뒤섞인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진상이 이번에 제대로 밝혀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의 수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는 지시를 하자 기간을 2달 연장했습니다. 출처 - 시사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이름으로 거론할 때 사건의 성격이 명백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일보》 방 사장 사건'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 사건'을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10년 가까이 제대로 파헤치지 ..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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