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933

바른미래당 사·보임 내홍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난 24일 일반인이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인터넷과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사·보임’이란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상임위나 특별위에 소속돼 있는데요, 소속됐던 한 위원회를 그만두고 다른 위원회를 맡는 것, 즉 사임하고 보임되는 것을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선수 교체나 대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SBS 사·보임이라는 낯선 단어가 튀어나온 건 선거제와 공수처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문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은 여야 4당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기껏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고 맙니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 의.. 2019. 4. 25.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올해 식목일은 강원도 일대 산불로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대규모 산불로 걱정이 많았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 규모에 비해서는 큰 인명 피해 없이 진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산불 신고를 받고 초기 대처가 신속했고, SNS 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에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행동이 빛났습니다. 산불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진단하여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정부의 대응이 빨랐고, 우리 군과 미군까지 지원을 나온 덕분에 더 큰 피해 없이 화재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전국에서 일사불란하게 모여 온몸으로 산불을 진압한 전국 소방관들의 공로가 컸습니다. 출처 - 뉴스1 이로 산불 사태를 겪으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 2019. 4. 15.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제 진일보한 사회로!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며,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뜻깊은 판결이 나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출처 - JTBC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위헌처럼 해당 법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과 대처를 고려해 한시적인 시간 안에 개선 입법을 하라는 판결입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 2019. 4. 12.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바 지난 4.3 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진보, 보수 양쪽에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보수의 아성인 경상도 지역에서 벌어진 보궐선거 결과 통영-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창원-성산에서는 정의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은 표정을 관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약세로 나타났던 창원-성산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죠. 밤 10시가 넘어 개표가 55% 진행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강기윤 후보가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를 5%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었고, 통영-고성에선 정점식 후보가 59%로 압도적 1위였으니 희희낙락했을 법합니다. 마지막 개표가 1시간여 정도 남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보궐 승리를 확신했고 황교안 대표는 승리 소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19. 4. 1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