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933

공수처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자고? 누구냐 넌? 버닝썬, 김학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에 의한 성범죄 및 경찰 등 권력 유착 혐의로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버닝썬 성폭행 사건은 경찰이 연루되어 있고,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은 내사 단계부터 박근혜 정권 윗선의 외압이 있었으며, 장자연 리스트는 《조선일보》 방씨 일가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 경제, 정치 권력자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가 게이트급의 사건들인데 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방관, 방조한 세력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 조사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항상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공수처 신설 조사에서는 찬성 69.1%, 반대 16.4%였고,.. 2019. 4. 3.
《조선일보》 방 사장 사건, 특검 도입하라!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대치한 가운데 성접대와 권력형 비리가 뒤섞인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진상이 이번에 제대로 밝혀질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의 수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는 지시를 하자 기간을 2달 연장했습니다. 출처 - 시사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이름으로 거론할 때 사건의 성격이 명백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일보》 방 사장 사건'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 사건'을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10년 가까이 제대로 파헤치지 .. 2019. 4. 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이 시사하는 바 지난 27일 있었던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열리기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땅콩회항과 물컵 갑질을 비롯한 횡령, 배임 등 온 가족이 비리 덩어리였던 조씨 일가의 핵심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갑론을박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연임 반대에 표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결집해 전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조양호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하며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오너가 주총 표 대결로 경영권이 박탈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사실 이 대결도 아슬아슬했습니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2019. 3. 29.
KT, 채용비리도 모자라 고액 자문료 로비까지 신입사원의 95%를 부정하게 채용해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비행 블로그를 통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등의 채용비리로 얼룩진 지난 정권의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촛불 1주년에 바라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 https://ideas0419.com/773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인터뷰에 응한 전 KT 인사 부문 임원은 이석채 회장 시절인 2009년 공개채용으로 300명을 뽑는데 35명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리스트로 정리한 명단이 들어왔는데 회장 비서실 40%, 대외협력 30%, 노조위원장 20%, 사업부서 10% 정도로 청탁 비율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더구나 이런 일이 해마다 있었다고 하니 KT 내부에서.. 201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