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5월입니다. 5.18 민주화항쟁을 떠올리게 되는 때죠. JTBC 보도에 의하면 당시 공수부대 대대장이 시민을 향해 "저건 죽여도 좋다"고 지시하고 계엄군이 그 지시에 따라 시민을 사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살자 전두환과 쿠데타 세력은 광주의 시민군이 먼저 공격해 자위권, 즉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을 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지요. 그런데 국방부에 의해 내용이 지워진 채 공개됐던 11공수 상황일지 원본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사살해서 시범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시민 1명이 버스를 몰고 분수대를 돌아나가려 할 때 그 자리에서 사살, 폭도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고요.
공수부대원의 자필 수기는 더 자세합니다. 버스가 오고 있을 때 대대장이 저건 죽여도 좋다고 했다며 중대장이 병사에게 실탄을 줘 조준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격에 의해 운전을 하던 시민은 내리다 쓰러졌습니다. 버스가 계엄군에게 돌진한 것도 아니고 돌아나가는 순간 시민을 상대로 사람을 죽이는 시범을 보인 겁니다. 학살자의 수괴인 전두환의 죄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MBC가 입수한 해병 7연대 상황일지에 의하면 전두환은 부마항쟁의 진압 또한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가 죽기 직전 부산과 마산에 들불처럼 번진 민주화 시위인 부마항쟁을 당시 박정희 정권의 계엄령으로 공수부대가 투입돼 무차별 진압했죠. 그런데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지휘한 사실이 군사 기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전두환은 소요사태 수습은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위대에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라는 등 당시 계엄사령관, 3공수 특전여단장 등과 강경진압 작전 계획을 강행합니다. 5.18 민주화항쟁과 관련해 당시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으므로 진압작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던 전두환이 사실은 그 전인 부마항쟁 진압 때도 현장에서 계엄사령부, 특전단과 작전 지휘를 했던 겁니다. 3공수 여단장을 앉혀놓고 전두환이 직접 보고를 받는다는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전두환은 그때도 이미 권력의 핵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두환은 부마항쟁 진압 후 10.26으로 박정희 유신정권이 무너지자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찬탈합니다. 요컨대 전두환에게 부마항쟁은 5.18 민주화항쟁 학살의 예행연습이었던 셈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왜곡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출처 - 경향신문
힘겹지만 왜곡된 역사를 시민의 힘으로 하나둘 고쳐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 23일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970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김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건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1호는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 등에 비춰봤을 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박정희는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1호를 발령해 대통령의 의무를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판결은 지난 2015년 3월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위헌이긴 하지만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에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결했던 것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게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이후 나온 판결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촛불집회는 아스팔트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탄핵을 쿠데타로 규정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전두환, 노태우에 의한 군사정권 당시 여당을 계승한 자유한국당이 촛불집회를 쿠데타로 운운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부마항쟁, 5.18 등 굴곡진 한국 현대사는 파면 팔수록 친일, 독재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친일파, 독재자가 아닌 민중의 시각에서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역사의 시곗바늘을 되돌리려는 무리에 대항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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