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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33

황교안의 망언, 제1야당 대표 자격 있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가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 인종차별주의 극우 단체의 발언인가 싶으시겠지만, 지난 19일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죠. 황 대표는 심지어 법 개정을 통해 당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망언이야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이번에 나온 발언 내용과 발언의 주체와 관련하여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라 황당한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우선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살펴봅시다. 이는 .. 2019. 6. 24.
노크 귀순에 이은 목선 귀순, 군 기강 괜찮은가? 작년에 남북이 DMZ 내 감시초소(GP) 11곳을 시범철수한 뒤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걸어서 귀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각배를 타고 북한 주민 4명이 왔습니다. 목선을 타고 유유히 귀순해서 주민에게 핸드폰도 얻어 쓰고 주민이 신고해 귀순했다고 하죠. 그동안 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헐레벌떡 대처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군 발표에 따르면 목선에 탄 북한 주민 4명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2일 밤 9시쯤 북방한계선(NLL)을 넘었습니다. 길이 10m 정도의 작은 배라고 하죠. 이들은 지난 10일 NLL 북방에 있던 북측 어선군에 합류해 위장조업 활동을 하며 기회를 엿보다 12일 NLL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3일 오전 6시에 .. 2019. 6. 21.
강력범죄 신상 공개 논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올 들어 세 번째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고유정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난 이후 고개를 푹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나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건 다음 날인 지난 7일 오후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때에 한 언론이 찍은 사진에 의해서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2019. 6. 14.
홍콩 103만 명 시위 참여로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다 톈안먼 사건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일 홍콩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이 추산한 집회 참가자수는 103만 명입니다. 이 추산대로라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 최대 규모 시위가 되는 셈입니다.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통칭 우산혁명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인 50만 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홍콩 인구가 700여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니 사실상 7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죄다 시위에 참여했다고 봐도 될 규모입니다. 홍콩 시민들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극에 달한 것은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입니다.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재판을 위해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보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01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