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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33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사례와 범위는? 지난 16일부터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포함됩니다. 원래 금지되어 있던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을 시키지 않는 것도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음주 강요 역시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실 이런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은 유형에 따라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법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2019. 7. 19.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맞물린 친일, 매국 세력의 결집 일본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림수는 너무 뻔합니다. 그래선지 일본 내에서도 말 바꾸기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죠.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처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는 처음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때문이라고 그러다가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인제 와서는 안전 보장 차원에서 규제 조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일본 정부의 공식 발언이 간사하게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내외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면서 스텝이 꼬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기사에도 일본의 이런 원칙 없는 규제 조치가 세.. 2019. 7. 18.
이명박 비리 폭로했던 정두언 전 의원의 극단적 선택 정두언 전 국회의원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0년 한나라당 입당으로 정계 활동을 시작해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했고, 2004년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는 속칭 '이명박의 왕의 남자'라 불렸을 정도로 이명박 정권의 핵심인물이었지만, 만사형통이던 시절 이상득과의 권력투쟁을 계기로 이명박에게 미운털이 박혀 버림받은 인물이 됐습니다. 20대 총선 낙선 이후에는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이후에는 일식당 경영 및 시사 프로그램 출연 등 방송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한때 왕의 남자로 불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태와 이명박의 비리와 관련된 폭로를 주저하지 않아 이명박/박근혜와 .. 2019. 7. 17.
일본 경제보복 시국에 생각하는 약산 김원봉 호국보훈의 달이었던 지난 6월 뜬금없이 약산 김원봉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추념사 원고가 제공되자 언론은 일제히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김원봉을 언급한 내용은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이 집결한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됐고, 광복 전 미국 전략정보국과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던 것이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는 것일 뿐 김원봉에 대한 재평가나 서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오히려 보수에 가까운 추념사 내용이었죠. 출처 - 청와대 정상적으로 글을 읽고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추념사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우리 군의 모체여야 할 광복군의 한 사례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제시한 것으로 받아.. 2019.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