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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16

노크 귀순에 이은 목선 귀순, 군 기강 괜찮은가? 작년에 남북이 DMZ 내 감시초소(GP) 11곳을 시범철수한 뒤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걸어서 귀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각배를 타고 북한 주민 4명이 왔습니다. 목선을 타고 유유히 귀순해서 주민에게 핸드폰도 얻어 쓰고 주민이 신고해 귀순했다고 하죠. 그동안 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헐레벌떡 대처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군 발표에 따르면 목선에 탄 북한 주민 4명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2일 밤 9시쯤 북방한계선(NLL)을 넘었습니다. 길이 10m 정도의 작은 배라고 하죠. 이들은 지난 10일 NLL 북방에 있던 북측 어선군에 합류해 위장조업 활동을 하며 기회를 엿보다 12일 NLL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3일 오전 6시에 .. 2019. 6. 21.
강력범죄 신상 공개 논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올 들어 세 번째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고유정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난 이후 고개를 푹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나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건 다음 날인 지난 7일 오후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때에 한 언론이 찍은 사진에 의해서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2019. 6. 14.
홍콩 103만 명 시위 참여로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다 톈안먼 사건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9일 홍콩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이 추산한 집회 참가자수는 103만 명입니다. 이 추산대로라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 최대 규모 시위가 되는 셈입니다.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통칭 우산혁명 당시 집회 참가 인원인 50만 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홍콩 인구가 700여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니 사실상 7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죄다 시위에 참여했다고 봐도 될 규모입니다. 홍콩 시민들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극에 달한 것은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입니다. 홍콩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재판을 위해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보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019. 6. 13.
인권운동의 거목, 이희호 여사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를 온몸으로 맞서며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거목이 졌습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지난 10일 오후 향년 97세로 소천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군사독재의 가시밭길을 끝끝내 이겨낸 평생 동지이자 한국 사회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고 이희호 여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군사독재에 대항해 사선을 함께 넘나든 일은 유명합니다. 1971년 독재자 박정희에 맞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인 김대중은 군사정권의 최대 정적이 되었고, 김대중-이희호 두 사람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졌습니다. 24시간 계속되는 감시와 도청, 망명과 납치, 구금, 연금 등이 이어지는 생활을 20년 이상 견뎌야 했습니다. 1976년 3.1 구국 선언문 사건으로 .. 201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