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3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의 구속, 그 이후 사회는?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대통령, 국정원장, 대법원장 등 국가 권력 서열 1위부터 줄줄이 구속되다 보니 요즘 인기 있다는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지정생존자'라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농담이 인터넷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습니.. 2019. 2. 1. 누구를 위한 청계천-을지로 재개발인가, 전면 재검토 방향은? 추운 날씨지만 먹는 즐거움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야말로 냉면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요즘 같은 때에는 맑고 심심한 평양냉면이 생각난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5대 평양냉면집으로 꼽히는 을지로의 을지면옥이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박원순 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상황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을지면옥은 종로구 장사동, 중구 을지로동, 광희동 일대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3-2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구역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을 통과하면 바.. 2019. 1. 31. 김복동 님을 추모하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로 산 삶 일본군 위안부 피해 고발에 앞장섰고 평생을 인권 운동에 헌신한 인권투사 김복동 님께서 지난 28일 향년 9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김복동 님은 2017년부터 대장암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가 최근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돼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온몸에 암이 파져 온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됐는데도 지난해 말 위안부 피해 고발을 위해 활동을 그치지 않은 분입니다. 숨지기 5시간 전 사력을 다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를 잊지 않았고, 또 재일 조선학교 아이들을 끝까지 지원해달라고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출처 - KBS 김복동 님은 1926년 양산에서 태어나 만 14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본군 침략 경.. 2019. 1. 30.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근절, 올바른 소비가 관건! 인터넷의 불법적인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였던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만화 불법 공유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마루마루는 드러난 광고 수익만 12억에 달할 정도로 도서 업계에 암적 존재였습니다. 마루마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복제한 만화 저작물 4만 2000여 건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불법복제 만화가 저장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윤코믹스 등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문체부에서도 사이트 운영구조.. 2019. 1. 29. 이전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2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