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 기준을 갓 넘긴 실수요 맞벌이 부부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발표 당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왔고 은행 창구에도 전세 계약을 막 체결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느라 전화통에 불이 났죠.

출처 – MBC 유튜브

정부가 전세대출을 만지작거리고 동작구와 영등포구 등 투기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는 건 그만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압박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세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약을 체결해놓고 2, 3억씩 호가가 뛰자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아파트 판매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까지 등장했죠. 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 버티기만 하면 집값이 올라 더 돈이 된다는 판단인 셈입니다. 이 때문인지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비교하는 매수우위지수는 이번 주 152.3을 기록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뚝 끊긴 겁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도 부동산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양극화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금수저들의 부동산 대물림 실태를 보면 가관입니다. 변변한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신도시의 10억대 아파트를 사주고 싶었던 아버지. 하지만 증여세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백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게 뻔했고, 그렇다고 아들에게 현금을 넘겨주자니 현금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계좌에 남기 때문에 증여세 추징은 시간문제입니다. 고심 끝에 아버지는 창구와 ATM을 통해 현금을 뺀 후 그 현금을 아들 통장에 입금하면 증여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은행을 나눠서 방문해 ATM으로 돈을 뺐다 넣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돈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 걸리지 않았다면 수억에 이르는 증여세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온갖 꼼수를 동원해 백수나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대물림하는 금수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들에게 집은 투자의 수단이자 대물림할 재산인 셈입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월세 난민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대부분 월세로 내야 하는 대학생들을 이르는 말이죠. 사기성 매물이나 부동산 앱의 과장된 사진 등을 통한 속임수 등까지 가세해 갓 스물이 넘은 젊은이들은 도무지 갈 곳이 없습니다. 못 구하면 노숙자 신세고, 구해도 월세 난민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고시원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적절한 숙박 장소라고 보기 어렵죠.

출처 – YTN 유튜브

지난 5월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인 레일라니 파르하는 한국 주거권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열흘간 서울, 부산, 과천, 진주 등 살펴본 결과 한국 주거권 실태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문한 장소 중 가장 우려스러운 곳으로 고시원을 꼽았습니다. UN 기준으로 노숙인의 범주는 상당한 기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데 한국의 고시원, 쪽방, 옥탑방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국제인권법 기준으로 노숙인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젊은이의 상당수는 고시원에서 삽니다. 지난해 공무원 수험생 수만 명이 상주하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후진국 병인 결핵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도 그런 거주 환경에서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적절한 운동할 겨를도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처지 때문은 아닐까요?

출처 - 뉴스1

이런 한 줌도 안 되는 거주 공간을 놓고 을과 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대학 기숙사일 겁니다. 입학 철, 개학 철만 되면 플래카드가 걸리고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학생들은 당연히 기숙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대개 1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원룸과 하숙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성세대가 미래세대 등에 빨대를 꽂는 일이지만, 학교 주변 90%의 주민은 퇴직 후 전 재산으로 원룸을 산 후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수저들 입장에서 보면 서민인 건물주와 빈민인 학생들이 싸우는 셈이 아닐까요?

출처 - 한겨레

이런 부동산 양극화는 세대와 계층뿐 아니라 지역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차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 10곳 중 4곳은 소멸 위험에 처했으며 전남은 전체가 위험하고 이는 부산 등 대도시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안경선배를 비롯한 선수들이 큰 감동을 주었던 컬링, 마늘의 도시인 경북 의성은 현재 소멸 대상 지자체 1위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 중 90.5%가 비수도권 지역이며 그나마 줄어드는 젊은이들이 수도권 대도시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역설적으로 지방 부동산은 떨어져도 수도권 부동산만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투기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부동산을 잡지 않고서 경제민주화와 부의 분배, 공정 경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강수들에 더해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율까지 강화하면 급격히 커진 보유세 부담 때문에 투기 수요가 크게 위축될 거란 판단입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을 넘을 경우 전세대출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부동산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UN특보의 말처럼 거주 환경은 궁극적으로 인권의 문제입니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보도하는 뉴스가 연일 나옵니다. 보수 야당들은 이번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률이 90%가 넘는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건드립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못 지킨 데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통계청장에 관한 논란도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와 양극화가 통계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냐 혹은 보수 야당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려 한 것이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정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출처 - 뉴시스

문제가 된 통계는 1·2분기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 결과였습니다. 통계청은 각 시기별 소득이 8%, 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와의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률이 악화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8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통계가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이전과 이번 조사의 표본이 달라 서로 비교가 불가능한데 이를 비교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7.6%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 의원은 같은 표본을 가지고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한 결과 오히려 0.4%가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폐기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표본을 짜다 보니 함께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통계를 같이 붙여서 비교했다"면서 "과연 믿을 만한 통계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한경닷컴

사실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이전에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했다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가 이를 반박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가계동향조사의 원시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재가공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근로자 개인 기준으로 다시 집계했더니 근로자 90% 이상의 소득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번에 통계청장 교체를 통해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통계청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한 탓에 논란을 빚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사회적 엘리베이터는 붕괴했는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 하위 10% 가구에 속한 자녀가 국민 전체 평균 소득을 벌려면 다섯 세대 정도가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손자의 증손자, 즉 150년 정도는 걸려야 겨우 중산층 소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OECD 회원국 중 복지가 잘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덴마크는 2세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은 3세대가 걸렸습니다.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젠 고학력조차 시장에서 계층 상승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이동성이 떨어지면서 노력해봤자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중산층이라고 한들 걱정 없을 정도로 부를 이루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월 280만 원 꼴이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중위 소득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회사원의 절반은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 4300만 원으로 회사원의 월급에 비해 10배가 넘습니다.

출처 – MBC 유튜브

특히 사회에 진입하고자 노력하는 청년 세대가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세대별 파산 신청자를 집계한 결과 지난 5년 내내 20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돈 때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프거나, 그만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생활비가 부족해 50만 원, 100만 원, 딱 월세하고 최저생활비만 빌렸을 뿐인데도 그렇습니다. 갓 20살이 지난 청년들에게 사회적 신용이나 보증이 있을 리 만무하니 불법적인 수법을 권하는 업체들에게 떠밀려 가게 되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니 사기에 쉽게 노출되며, 신용불량과 추심업체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1000~2000만 원이 없어 파산 신청을 하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앉은 채로 죽으라는 소린데 그들이 뭘 어쩌겠습니까?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세대 중 소득이 줄고 있는 건 30세 미만이 유일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보수언론의 최저임금 타령을 계속 들어야 하겠습니까?

출처 - 시사저널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형적인 부의 쏠림입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대표적 대기업 집단 60개를 놓고 볼 때 삼성, 현대, SK, LG 국내 4대 그룹의 자산이나 매출이 나머지 대기업 집단 56곳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그룹으로 따지면 자산과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했습니다. 재벌기업 내에서조차 부의 편중 현상이 감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4대 그룹의 자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으며 대한민국 GDP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대기업 4곳에 저당 잡히는 꼴이죠. 이번 롯데 신동빈 회장의 2심 판결이나 진행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부는 대기업의 패악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편법, 불법을 동원한 2세, 3세 승계,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수직계열화, 정치권과의 부정한 밀착 등으로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미국은 어떨까요? '기업범죄와 지배구조'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 동안 회계부정으로 책임추궁을 당한 임원의 범죄 이후 경력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 93%가 조사 진행 도중, 혹은 조사 종료 직후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고 경영진들은 해임 후 재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지고 있던 스톡옵션 행사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중 28%는 형사처벌을 받고 평균 4.3년을 복역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오너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그들의 부도 유지됩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오너들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재직하던 회사나 그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전문경영인의 경우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쳤죠. 여기까지만 봐도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돈을 쥐고 있는 대기업들을 개혁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겨우 몇천 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붙잡고 늘어지는 건 기업들이 그 기름진 배를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다루거나 언급한 기사량은 지난해의 5.5배였습니다. 1년 전보다 4.7배, 2년 전보다는 9.8배 높았으며, 증가분의 약 70%가 경제지 및 보수 언론 보도였죠.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공포 여론을 경제지와 보수언론이 주도한 겁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단기간에 확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언론이 경제성장률 변동 원인을 단순히 최저임금에 국한해서 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 다죽는다는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자영업자 568만 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70%에 가까운 407만 명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1만 명이었죠. 70%가 사장 혼자 일하는 게 자영업계의 현실이란 말이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영향 받을 자영업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규제 등을 더 주요한 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은 모두 기업이나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언론은 최저임금만 죽어라고 보도한 겁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포는 언론이 만든 셈인데, 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단물을 나눠먹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출처 - 조선일보

지난 28일 국회에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추혜선 의원 주최로 대기업 갑질피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삼성·현대·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현대건설, 롯데 등 대기업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협력업체, 피해자 단체가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손정우 태광공업 대표는 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를 꾸리다가 24년간 거래해온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로부터 고소된 상태입니다. 손 대표는 직원들 퇴직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보험금을 생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다면서 "상대방이 크다면 법적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살 길을 찾으십시오"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대기업과 대형로펌 앞에선 상황과 어려움을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처 - 한겨레

이 자리에 함께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러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먼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 팩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선시공 후계약, 기술 탈취 등 대기업과 원청의 갑질로 인해 도산하고 심지어 기업의 대표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면서 "공정 경제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보다 갑질 경제의 청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옵니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대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사상 처음으로 수사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정치권이 소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특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30일간 추가 수사 기간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죠.

이번 드루킹 특검은 상당히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지만 용두사미 같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특검 쪽에서는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여당과 야당은 각기 자신들의 형편에 맞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으로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진 바 없이 핵심 의문이 그대로 남았으며 고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죽이거나 죽이려는 시도만 많았던 특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특검팀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수사 연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자유한국당은 특검도 안 되니 국정조사를 하자며 드루킹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질 작정으로 보입니다.

출처 - 뉴스1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경수 도지사를 두 차례 소환하고도 특별한 혐의를 밝히지 못한 특검팀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며 동력을 잃었다는 평이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드루킹 사건으로 촉발된 포털과 커뮤니티의 매크로 여론 조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현 사안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출처 - 한겨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이미 지난 6월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된 건 한나라당이 처음입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모 의원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의 내부 폭로가 나왔죠.

그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 같은 작업 용어와 "매크로 했니?"라고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한나라당 상황실장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되어서도 매크로를 통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박근혜 측이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불법이라는 내부 경고를 묵살하고 이를 강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매크로 여론 조작의 경우 제대로 파면 팔수록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군요.

출처 - 연합뉴스

정치권의 왈가왈부를 뒤로 하고 허익범 드루킹 특검팀은 25일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부분은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기소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소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야 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 수사기간 연장 포기 등 여태까지의 모습을 보면 특검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명확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출처 – 시민의 소리

법을 어겼다면,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관련해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권력자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과연 이번 드루킹 사건이 한 정치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 정치권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특검을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여론을 조작했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기상청의 최고 기온에 관한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하던 여름 폭염 속에서 제73주년 광복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하루 앞선 8월 14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북한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방이 되면 고국에 묻어달라고 했던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시사위크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이후 1년간 여성 독립운동가 202분을 찾아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강주룡 지사와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등 제주에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을 일으킨 해녀들을 호명했습니다. 이번에 공식 인정된 배화여학교 학생 6명 김경화, 박양순, 성혜자, 안희경, 안옥자, 소은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다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잇따라 만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외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인권과 평화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는 달리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에 나섰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과 강제 징용 관련 소송을 두고 외교부와 거래를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이후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당시 양승태의 법원행정처는 위안부 합의 일주일 만에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관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모두 재판이 시작되기 전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성됐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네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재판부인지 한국 재판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마지막 시나리오마저 일본의 강력 반발과 박근혜 정부 기조와 다른 판단으로 갈등이 우려된다며 문건 말미에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없다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같은 결론으로 회귀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심리가 열리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대법관이 2013년 말 김기춘과 만나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회동 기록 등이 확보됐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대법원은 2012년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2013년 해당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김기춘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의 최종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을 뒤집으라는 요구를 대법원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5년 동안 결론을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커지고 있죠.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와 강제 징용 피해를 거래 품목으로 삼아 청와대, 외교부, 사법부가 매국적인 장사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사법농단의 몸통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며 그 재판 거래의 상대는 박근혜의 청와대였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할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마저 정부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버림패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러므로 각계각층의 사법농단 청산 요구는 사법부를 다시 세우는 일일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 후속 대처와 세계 보편적인 인권을 바르게 다시 세우는 일과도 맞닿아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첫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세계연대집회를 개최했고 광복절인 수요일에는 제1348차 정기 수요 시위도 열렸습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로 사람들이 다시 상기하게 된 실제 모델인 이용수 할머니 등도 참석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통한 정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평화비 건립 방해 행위 중단과 아직도 버티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등도 요구했습니다. 36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보다 더 맹렬했던 사람들의 연대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께 닿지 않았을까요?

출처 - 뉴스원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적폐 판사들을 해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철저한 수사와 사법 적폐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특별법에 대한 심사와 논의를 조속해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을 파견 법관을 통해 몰래 빼돌린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을 나간 최모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당시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대법원으로 빼돌린 사실이 발견된 것이죠. 검찰은 지난 20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빼돌린 기밀을 통해 법원이 헌재를 적극 견제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시도한 단서들이 드러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죠. 법조계는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한 만큼, 이들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곧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KTX 근로자 복직소송, 쌍용차 해고소송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을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드러난 사법부의 사조직화도 치명적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법개혁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되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사권, 운영권을 독립시켜야 함은 물론 권한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고 다시는 헌법 유린, 국기문란 사태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사법개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던 신임 대법관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만한 개혁을 이뤄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