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와 박근혜 정권의 사법거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기상청의 최고 기온에 관한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하던 여름 폭염 속에서 제73주년 광복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하루 앞선 8월 14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북한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방이 되면 고국에 묻어달라고 했던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시사위크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이후 1년간 여성 독립운동가 202분을 찾아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강주룡 지사와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등 제주에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을 일으킨 해녀들을 호명했습니다. 이번에 공식 인정된 배화여학교 학생 6명 김경화, 박양순, 성혜자, 안희경, 안옥자, 소은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다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잇따라 만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외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인권과 평화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는 달리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에 나섰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심지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과 강제 징용 관련 소송을 두고 외교부와 거래를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이후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당시 양승태의 법원행정처는 위안부 합의 일주일 만에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관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모두 재판이 시작되기 전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성됐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네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재판부인지 한국 재판부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마지막 시나리오마저 일본의 강력 반발과 박근혜 정부 기조와 다른 판단으로 갈등이 우려된다며 문건 말미에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없다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같은 결론으로 회귀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심리가 열리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대법관이 2013년 말 김기춘과 만나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회동 기록 등이 확보됐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들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대법원은 2012년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2013년 해당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김기춘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의 최종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을 뒤집으라는 요구를 대법원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5년 동안 결론을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 또한 커지고 있죠. 

 

출처 - 뉴시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와 강제 징용 피해를 거래 품목으로 삼아 청와대, 외교부, 사법부가 매국적인 장사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사법농단의 몸통은 양승태 대법원장이며 그 재판 거래의 상대는 박근혜의 청와대였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할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마저 정부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버림패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러므로 각계각층의 사법농단 청산 요구는 사법부를 다시 세우는 일일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 후속 대처와 세계 보편적인 인권을 바르게 다시 세우는 일과도 맞닿아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첫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세계연대집회를 개최했고 광복절인 수요일에는 제1348차 정기 수요 시위도 열렸습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로 사람들이 다시 상기하게 된 실제 모델인 이용수 할머니 등도 참석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통한 정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평화비 건립 방해 행위 중단과 아직도 버티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등도 요구했습니다. 36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보다 더 맹렬했던 사람들의 연대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께 닿지 않았을까요?

 

출처 - 뉴스원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적폐 판사들을 해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철저한 수사와 사법 적폐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특별법에 대한 심사와 논의를 조속해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을 파견 법관을 통해 몰래 빼돌린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을 나간 최모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당시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대법원으로 빼돌린 사실이 발견된 것이죠. 검찰은 지난 20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빼돌린 기밀을 통해 법원이 헌재를 적극 견제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시도한 단서들이 드러나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죠. 법조계는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한 만큼, 이들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곧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KTX 근로자 복직소송, 쌍용차 해고소송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을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드러난 사법부의 사조직화도 치명적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법개혁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되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사권, 운영권을 독립시켜야 함은 물론 권한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고 다시는 헌법 유린, 국기문란 사태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사법개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던 신임 대법관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만한 개혁을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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