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3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보는 변화의 조짐 지난 11월 1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씨가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9, 유죄 4의 의견으로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판결이 뒤집어진 겁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의 자유 등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 이행.. 2018. 11. 6. 미세 플라스틱 문제, 환경의 역습을 고민할 때!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의 대변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로, 인간에 대한 지구의 역습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뭔지 잘 몰랐던 분들도 계실 법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피부 각질 제거에 효과 있는 세안제나 치약 속에 든 작고 꺼끌꺼끌한 알갱이 역시 플라스틱인데요, 1mm 미만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을 마이크로비드(microbead)라고 합니다. 출처 - 키즈현대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작게 제조되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면서 생성됩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하수처리시설로도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게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은 석유화합물질이기 때문에 바다를 부유하다가 오염물질과 만나 .. 2018. 10. 29. 대종상 대리 수상만큼 어이없는 청룡봉사상 사라져야 지난 22일 희대의 '갑툭튀' 대리 수상이 있었습니다. 제55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TV조선에서 방영된 시상식에서 〈남한산성〉으로 음악상을 수상하게 된 세계적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대리 수상인으로 한 중년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생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지인이거나 영화사 사람 정도인가 싶었는데,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사카모토 류이치가 누구인 줄도 잘 모르면서 대리 수상자로 올라온 분이었습니다. 조명상도 대리 수상이 이뤄졌는데요, 이 상 또한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성이 대리 수상을 했습니다. 시상식 현장에는 이 상들의 대리 수상을 위해 〈남한산성〉 제작을 맡았던 싸이런픽처스의 김지연 대표가 와 있었는데 왜 연고가 없는 트로트 가수와 정체불명의 남성이 대리.. 2018. 10. 26. 심신미약 악용 사라져야 - 피시방 살인사건을 보는 자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열린 이후 최초로 참여자가 100만 명이 넘는 청원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입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합니다. 살인범 김성수는 지난 14일 오전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피해망상을 호소하거나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이 피시방비 1000원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둥 붙잡힌 이후 횡설수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범인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내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범인의 동생은 인터넷 주장과 달리 공범이 아니라 신고자이며, .. 2018. 10. 24. 이전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2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