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이 된 도로, 오늘도 무사히!

요즘 도로는 복마전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뜨거운 감자는 음주운전입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지난 9일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는 일명 윤창호법이라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용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죠.

출처 - 경향신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두 차례에서 한 차례 위반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최저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예산안 처리로 서로 치고받는 와중이지만 여야는 윤창호법을 이달 내로 신속히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호법이 15일 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자 대법원도 19일 양형 기준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더는 관용이 없을 것이라며 법원과 경찰이 나선 겁니다. 그동안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70.9%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형은 7.4%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끔찍한 범죄행위 중 하나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음주운전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핀란드처럼 운전면허증 단계부터 충분히 법률과 운전 기술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하지 않으면 면허증을 딸 수 없게 하고, 범칙금도 재산에 따른 비율로 매겨 운전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JTBC


도로가 복마전인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불리며 인도 위의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에서 전동킥보드에 사람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차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죠.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선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운전자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출처 – SBS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 위를 활보하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달리는 속도 정도인 25km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리미터를 임의로 해제하고 오토바이에 육박하는 위험한 속도로 인도를 활보하는 전동킥보드도 종종 눈에 띕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라면서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만 할 뿐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너무 부족해 인도 위 행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판국이니 규제를 강화하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동아일보


이번 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 정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은 최근 5년 사이에 6배가 늘어 대책이 필요한 마당이었습니다. 월요일인 지난 12일부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정차를 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대폭 오른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전까지 20년 동안 10만 원에 불과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약했죠.

 

출처 - 채널A

 

집중단속이 시작됐는데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얌체들은 단속반 앞에서 적반하장입니다. 단속반이 과태료 50만 원을 청구하면 고의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1분도 안 세웠는데 어떻게 위반이냐며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이런 얌체족들 때문에 주차에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번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러니 차라리 불법주차를 해버리겠다는 얌체족을 양산하는 상황이죠.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비워놓아야 한다는 상식이 자리 잡히길 바랍니다.

 

출처 - 세계일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복마전이 되어버린 도로를 좀 더 안전한 배려의 공간으로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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