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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15

국정교과서 비밀 TF 발각, 국민은 청와대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시즌 2, 참 가관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위한 교육부의 비밀 TF팀 얘기라는 것 다 아시죠?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장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 난 게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 비밀 TF의 실체가 드러나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밀 TF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죠.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행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부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 즉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증명된 셈입니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면피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있으니까요.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노예처럼 우습.. 2015. 10. 29.
지방자치제 출범 20년, 강남구청장은 왕국을 꿈꾸는가? 오는 29일은 제3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출범 20년을 맞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의해 주민은 스스로 지역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 단위로 자치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시장-의회형의 자치단체 조직을 채택해 주민이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해왔습니다. 지방자치제라곤 하나 중앙정부가 마냥 내버려두는 건 아니고 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또한 선거철에 한 표 행사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났다고 여길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뽑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주민의 행정 참여가 늘고 복지와 안전은 나아졌지만 지역 .. 2015. 10. 26.
외신을 통해 살펴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독재와 친일을 상징하는 후계자들이 역사 국정교과서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는 행위가 점입가경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독재 정권 시절 박정희 본인조차 민망해했다던 내용, 즉 일본군 장교인 박정희가 독립군을 도왔다는 역사 왜곡을 끌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상식 있는 시민들은 국정교과서 참여 거부와 대안교과서 집필 그리고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수우익 언론을 비롯한 방송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찬양하며 교육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광고로 돈을 벌기 바쁜데, 거기에 《한겨레》 신문마저 끼어들어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혼탁한 복마전 속에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제3자인 국제사회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2015. 10. 22.
세 살배기가 20억 아파트의 주인?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들만의 세상 만성적자 공공기관, 그들만의 '돈 잔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이 무색하게 지난 추석에는 가족, 친지가 모여 짜증과 한숨이 교차하는 경험을 한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이 지나치게 팍팍해지고 힘들다 보니 가족에게조차 마음과 달리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뼈아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손주들에게 덕담과 용돈을 듬뿍 안겨주고 싶지만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손주들에게 주는 용돈조차 부담으로 느끼게 된 지 오래입니다. 젊은이들은 1년에 몇 번 만나기 어려운 친척들의 괜한 오지랖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취직 안 하느냐 결혼 안 하느냐는 압박 때문에 바다에 투신했다 구조된 청년이 있었죠. 또한 친척끼리 주먹다짐을 하다 칼부.. 2015. 10. 5.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내수 진작 효과 있을까?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의 막이 올랐습니다. 몇 년 새 직구족 사이에서 대목으로 알려졌던 블랙프라이데이는 원래 미국의 행사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 미국에서 연중 가장 큰 규모의 할인행사가 열리는 날이죠. 최대 90퍼센트에 이르는 파격가 때문에 손님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다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물건을 쓸어 담으며 쇼핑을 하는 탓에 화제가 되곤 합니다. 소매업체의 경우 1년 매출의 70퍼센트가 블랙프라이데이에 일어날 정도라고 합니다. 연중 처음 흑자를 기록하는 날이란 의미에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한다죠. 출처 - 연합뉴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바로 이 행사를 따라 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직구를 하던 한국 소비자들의 눈을 국내로 돌리려는 .. 2015. 10. 1.
소방공무원의 현실 vs. 대한민국 군의 현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현실 지난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 24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 이상 부상당한 사람은 124명으로 18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그중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응답한 소방관이 약 80퍼센트(99명)에 달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비를 본인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잡한 신청 절차'가 27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공상처리 기준부재'가 26퍼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201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