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사상 처음으로 수사 연장 안 해, 남은 과제는?

드루킹 특검이 사상 처음으로 수사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정치권이 소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특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특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30일간 추가 수사 기간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죠.

 

이번 드루킹 특검은 상당히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지만 용두사미 같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특검 쪽에서는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여당과 야당은 각기 자신들의 형편에 맞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으로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진 바 없이 핵심 의문이 그대로 남았으며 고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죽이거나 죽이려는 시도만 많았던 특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특검팀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수사 연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자유한국당은 특검도 안 되니 국정조사를 하자며 드루킹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질 작정으로 보입니다.


출처 - 뉴스1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경수 도지사를 두 차례 소환하고도 특별한 혐의를 밝히지 못한 특검팀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며 동력을 잃었다는 평이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드루킹 사건으로 촉발된 포털과 커뮤니티의 매크로 여론 조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현 사안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출처 - 한겨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이미 지난 6월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된 건 한나라당이 처음입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모 의원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의 내부 폭로가 나왔죠.

 

그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 같은 작업 용어와 "매크로 했니?"라고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한나라당 상황실장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되어서도 매크로를 통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박근혜 측이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불법이라는 내부 경고를 묵살하고 이를 강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매크로 여론 조작의 경우 제대로 파면 팔수록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군요.


출처 - 연합뉴스


정치권의 왈가왈부를 뒤로 하고 허익범 드루킹 특검팀은 25일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부분은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기소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소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야 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 수사기간 연장 포기 등 여태까지의 모습을 보면 특검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명확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출처 – 시민의 소리


법을 어겼다면,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관련해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권력자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과연 이번 드루킹 사건이 한 정치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 정치권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특검을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여론을 조작했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죄 지은 만큼 벌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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