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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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조목조목 살펴보는 파면 이유
늦었지만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던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파면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습니다. 선고문에는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기에 '파면하여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윤석열 탄핵소추안 결정문은 역대 탄핵 결정문 중 가장 길었습니다. 총 114쪽, 약 9만 2000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61..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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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배후에 전광훈,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가 있다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폭도들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58명이 구속됐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 미성년자 2명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구속된 건데요. 경찰은 현장 영상을 바탕으로 도망간 폭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모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MBC 이 중에는 2021년 9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극우 유튜버 젊은시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22일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체포된 자신을 방문해준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직접 오지 못했지만 특보를 보내 격려해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출처 - JTBC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폭도 중 윤석열 구속 영장을 발..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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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한 1.19 폭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되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체포되기 이전까지 벌인 행태를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출처 - JTBC 그런데 윤석열과 똑같이 음모론 망상에 빠진 극우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문자 그대로 '폭도'가 되어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9일 새벽 윤석열의 구속이 결정되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폭도로 돌변하여 법원을 침입했습니다. 일부는 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침입했습니다. 출처 -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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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돌아보는 우리의 시각
2025년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우리나라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불시착하여 탑승 인원 대부분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출처 - JTBC 제주항공 참사로 승객 175명(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탑승인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은 구조되었습니다. 이번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고입니다.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공식 명칭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했습니다. 출처 - BBC 참사 여객기는 방콕을 떠나 12월 29일 오전 무안공항으로 착륙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무안공항에 도착했지만 모종의..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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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과 일당이 자행한 내란인 이유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후 43일 만에 일단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사태에 대한 해결 과정은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출처 – MBC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되기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이 뱉어낸 수많은 말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삼척동자도 알 정도입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탈취하려고 공모한 그들의 행위까지 더한다면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유의 일을 벌이고도 윤석열과 그 일당은 자신들만의 가상 세계에 빠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비행은 체포 43일 전으로 돌아가 그들이..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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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된 노란봉투법, 이번엔 통과시켜야
노란봉투법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6개 야당 연합으로 다시 발의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된 바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보고 한 시민이 언론사에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며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고 이를 계기로 모금이 시작돼 총 4만 7000여 명의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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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 142만 명 돌파, 청문회 개최를 보는 우리의 시각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42만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CBAF8CE5733410E064B49691C1987F 지난 6월 20일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자마자 국민들의 반응에 불이 붙었습니다. 청원인은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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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착시
2025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기준 1만 원을 넘긴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는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출처 - 한겨레 지난 7월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지난 10일 9차 회의 때 노동자 측은 1만 2600원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열 차례가 넘는 회의 끝에 노동자 측 최종안 1만 120원과 사용자 측 최종안인 1만 30원을 투표에 부쳐 사용자 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복지뉴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급이 1만 원을 넘었습니다. 시급 1만 원의 벽을 돌파했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막상 뜯어보면 내년에도 노동자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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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암살 미수, 격랑에 빠진 미국 대선
전 미국 대통령이자 현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7월 13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총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약간 상처를 입었고 현장에서 지지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출처 - 뉴욕타임스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는 트럼프가 불법 입국자 문제를 거론한 순간 발생했습니다. 총성은 한 발이 아니라 연이어 들렸습니다. 트럼프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를 만진 뒤 단상 아래로 몸을 숙였고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트럼프를 보호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총성이 들린 지 1분 여가 지나자 경호요원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선 트럼프는 주먹을 불끈 쥐고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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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 뒷수습마저 참사 수준
지난 6월 24일 화성 전곡산업단지에 있는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아리셀은 리튬 배터리를 제조해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경기 화성소방서가 확보한 최초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배터리 셀 하나가 폭발해 불이 연쇄적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리튬 1차전지는 다 사용하면 폐기하는 배터리입니다. 휴대전화 같은 전자제품에 내장되어 충전해서 재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2차전지)와 다른 것입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에 따르면 리튬 1차전지는 화재가 났을 때 물 성분으로 진화하면 폭발 성분인 수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재 진압 방법처럼 물을 뿌렸다간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마..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