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전체)1363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 의미와 향방 김영란법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되기도 전에 비난과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마저 제기합니다. 그런데 반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상하이 인민검찰원장과 이야기하는 중 한국의 김영란법을 호평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작 이 법안을 제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법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현재 정치, 언론, 기업 등 전방위에 걸쳐 혼란의 중심에 있는 김영란법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15. 3. 11. '전세 대란' 시대에 살펴보는 전세의 과거와 미래 “아버지는 큰오빠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신다. 방은 전세인가, 사글세인가? 방세는 한 달에 얼마인가?” 신경숙 작가의 1995년 작품 《외딴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경숙 작가는 《엄마를 부탁해》의 영문 번역판이 출간 직후 매진되는 등 외국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외딴방》의 영문판으로 미국 시장을 다시 한 번 두드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전세 대란'과 맞물려 앞서 소개한 작품 속 대화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전세'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할까요? 사글세는요? 출처 - 한국일보 전세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택임대 제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방대한 인터넷 백.. 2015. 3. 10. 불안한 민간 총기 난사 사건, 해법은 없는가?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또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 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그리고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샤를리 에브도》 총기난사 테러에 이르기까지 총기난사 테러는 외국에서나 벌어지는 참사로 생각해왔기에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서구권과 달리 민간인이 총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고, 이에 대한 법률도 엄격한 편이라 여태껏 총기 사고는 군대 내에서 일어나거나 탈영병에 의해 자행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 2015. 3. 2. 간통죄 위헌 결정, 앞으로의 변화는?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일이 국민의 기본권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 241조인 간통죄 관련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헌 결정 직후 콘돔 제조 회사의 주가가 치솟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회 일각에선 가족 해체와 성적 문란 등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간통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시대별로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간통죄, 4번의 합헌 1번의 위헌 1953년에 제정된 간통죄는 형법 241조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 2015. 2. 27. 이전 1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3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