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비행(전체)1370 5조 원이 걸린 론스타 ISD, 밀실주의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 무려 1000억이 넘는 세금이 걸린 론스타 소송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실패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가 역삼세무서가 빌딩매각대금에 부과한 법인세 1045억 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역삼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지만 여기 붙은 가산세 393억 원은 납세고지서에 종류와 산출 근거가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정부가 추징한 세금 중 60퍼센트 정도만 인정한 셈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먹튀의 대명사 론스타 이 내용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겠다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IMF 외환위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IMF 외환.. 2015. 5. 28. 인성까지 점수화하는 교육의 실태, 어린이 행복감도 세계 꼴찌 얼마 전 인터넷에서 잔혹 동시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표현의 자유를 두고 충분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인 아이(시의 저자)를 대상으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희는 이런 측면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기사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과도한 폭력은 사회의 인성적 측면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자살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증인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여 인성교육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준 서약서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청소년 자살 예방 .. 2015. 5. 27. 네오나치를 통해서 보는 5.18과 일베, 알고나 까자 2015년에 맞은 제3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박근혜 정부에 의한 분열 그 자체였습니다. 보훈처는 제창을 여전히 거부했고, 마땅히 참석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여야 대표가 을 제창하는 가운데 정부 대표로 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침묵했습니다. 한편 광주를 찾은 여당 대표 김무성은 물벼락을 맞았으며 야당 대표 문재인은 야유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민주 시민의 정의로운 항쟁이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야 정치권의 무능과 혼탁으로 자꾸 그 정신이 퇴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비행은 5.18 민중항쟁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5.18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출처 – E.. 2015. 5. 19. 잔혹 동시 논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홍콩할매귀신'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1980~1990년까지 초등학생 사이에 널리 유행했던 괴담으로 그 파급력이 대단했던 나머지 뉴스데스크에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 인기를 틈타 어린이 베스트셀러 코너가 무서운 표지로 도배된 귀신 이야기로 도배되다시피 한 적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서점의 어린이 코너를 지날 때마다 간을 뽑아 먹는다는 흉흉한 괴담을 이미지화한 표지에 무서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끔찍하고 무서운 내용이 담긴 홍콩할매귀신 부류의 이야기와 괴담은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책은 계속 돌려 읽은 탓에 다 헤질 정도였고, 그런 책을 보지 않으면 대화에 끼지 못할 정도였죠. 물론 부모님들은 이런 책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잔혹 동시 논란을 보.. 2015. 5. 8. 이전 1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3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