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8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다! 지난 9월 5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21살의 한 재학생이 최근 사망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고대 19학번인 A가 일전에 명예훼손으로 디지털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적이 있다 보니 아마도 n번방 같은 성착취물 가해자로 추정된 데 따른 극단적 선택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디지털 교도소에 성범죄자로 신상이 올라온 A씨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교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A씨가 '지인능욕'을 요청했다며 그의 얼굴 사진과 학교, 전공, 학번,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게시했습니다.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A씨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정.. 2020. 9. 10. 법적지위 회복한 전교조 - 7년여의 엄혹한 세월, 무엇을 의미하나? 지난 3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때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팩스로 보낸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즉 법외 노조를 통보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전국 전교조 지부에 상근하던 교사 34명이 일방적으로 해직되었습니다. 교사 조합원이 6만 명이나 되는 노동조합이 하루아침에 법외노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7년 가까운 세월을 전교조 교사들은 투쟁해야 했죠. 출처 - 오마이뉴스 문제의 발단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2020. 9. 7. 기안84 여성 소수자 혐오 논란, 뒷배는 네이버다 〈패션왕〉, 〈복학왕〉 같은 웹툰으로 네이버의 간판 작가로 활동하는 기안84는 〈나 혼자 산다〉 같은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시청자를 만나왔습니다. 최근 여성 혐오적인 내용이 담긴 웹툰 에피소드를 올려 기안84는 논란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네이버 사용자 1167명이 여성, 소수자 혐오 논란을 꾸준히 불러온 기안84의 네이버 웹툰 연재 중단을 요구하며 연대 서명을 하여 지난 19일 공동 요구안과 함께 네이버 측에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복학왕〉 연재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12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기안84 논란 뒤에는 웹툰을 미리 검토하고도 업로드하여 구조적으로 방관했던 네이버 웹툰, 그리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한 네이버.. 2020. 8. 28. 훈육인가 폭력인가, '자녀 징계권' 62년 만에 사라지나? 자녀를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별로 의견이 꽤 갈릴 문제인데요, '사랑의 매'가 없으면 가정교육의 근본이 흔들릴 것으로 보는 사람부터 '훈육'이란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휘두르는 폭력은 이제 그쳐야 한다는 사람까지 입장이 나뉠 듯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찬반 논란이 계속되었던 체벌, 정확히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62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KBS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확정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62년 만에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1960년 민법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부터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또는.. 2020. 8. 27.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