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3 법적지위 회복한 전교조 - 7년여의 엄혹한 세월, 무엇을 의미하나? 지난 3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때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팩스로 보낸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즉 법외 노조를 통보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전국 전교조 지부에 상근하던 교사 34명이 일방적으로 해직되었습니다. 교사 조합원이 6만 명이나 되는 노동조합이 하루아침에 법외노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7년 가까운 세월을 전교조 교사들은 투쟁해야 했죠. 출처 - 오마이뉴스 문제의 발단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2020. 9. 7. 기안84 여성 소수자 혐오 논란, 뒷배는 네이버다 〈패션왕〉, 〈복학왕〉 같은 웹툰으로 네이버의 간판 작가로 활동하는 기안84는 〈나 혼자 산다〉 같은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시청자를 만나왔습니다. 최근 여성 혐오적인 내용이 담긴 웹툰 에피소드를 올려 기안84는 논란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네이버 사용자 1167명이 여성, 소수자 혐오 논란을 꾸준히 불러온 기안84의 네이버 웹툰 연재 중단을 요구하며 연대 서명을 하여 지난 19일 공동 요구안과 함께 네이버 측에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복학왕〉 연재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12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기안84 논란 뒤에는 웹툰을 미리 검토하고도 업로드하여 구조적으로 방관했던 네이버 웹툰, 그리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한 네이버.. 2020. 8. 28. 훈육인가 폭력인가, '자녀 징계권' 62년 만에 사라지나? 자녀를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별로 의견이 꽤 갈릴 문제인데요, '사랑의 매'가 없으면 가정교육의 근본이 흔들릴 것으로 보는 사람부터 '훈육'이란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휘두르는 폭력은 이제 그쳐야 한다는 사람까지 입장이 나뉠 듯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찬반 논란이 계속되었던 체벌, 정확히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62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KBS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기로 확정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62년 만에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1960년 민법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부터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또는.. 2020. 8. 27. 수능 100일 남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어디로 가나?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뒤를 봐준 전광훈 일파의 폭거로 코로나19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일일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는 397명이었으나 이후 24일과 25일 이틀 동안은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겉보기에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확산의 폭풍전야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MBC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지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은.. 2020. 8. 26.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2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