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938

범죄 의사가 면허를 유지하는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계류됐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의 대상이 되더라도 의사 면허에 직접적 제약이 없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며 법사위까지 온 것이었죠.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법안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되어 3월 내 통과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오는 4월에 있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같은 중대 사안의 영향으로 민주당이 입장을 유보한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출처 - .. 2021. 3. 17.
검찰총장 사퇴한 윤석열, 이제 검증의 시간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행보였습니다.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다하도록 했고, 윤 총장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임기를 4개월 이상 남긴 채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윤석열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기수로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검찰총장이 되고부터 그는 검찰이란 조직에만 충성하며 검찰의 이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숱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공권력 행사라는 미사여구는 취임 한 달만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 일가족을 때려잡기 위해 무차별적인 공세를 보였으나 정작 자신의 장모와 부인의 비리 의혹에는 미적.. 2021. 3. 12.
이재용부터 일반인까지, 마약류 범죄 판치는 세상 2020년 2월 제기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병원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프로포폴 투여를 중지한 게 아니라 병원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과 병원장 사이에는 연락책인 브로커가 따로 있었고 이재용을 '장 사장'이라는 암호로 불렀다고 하죠. 브로커가 '오늘 장 사장님이 가신다'라고 전화하면 병원장은 직원을 모두 퇴근시키고 혼자 이재용을 맞이했습니다. 출처 - MBC 직원을 다 퇴근시키고 병원장이 혼자 밤늦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경찰은 정상적인 투약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은 작년과 똑같이 의사가 합법적으로 처치한 것이며 불법 투약이 아니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021. 3. 11.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우리가 먼저 연대할 때! 지난달 1일 일어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군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는 '피의 일요일'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쿠데타 반대 시위 관련 보도를 보면 총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람들, 최루탄에 신음하는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사람들로 아우성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최루탄과 고무탄은 물론 실탄 사격까지 주저하지 않는 미얀마 쿠데타 군경에 맞서 시민들은 나무판자, 젖은 담요,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방패, 건축 현장의 헬멧 등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기라고는 새총이 전부입니다. 출처 - YTN 지난달 28일 미얀마 군경이..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