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제 개정 논의 시작할 때!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김용균 사건 같은 산업 현장 사망 사건 등 소비자와 노동자가 오랫동안 바랐던 법안이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0년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를 맞아 다수의 노동 관련 단체가 요구한 법안 중 하나였죠. 또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9월 국회에 청원을 올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여긴 법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김 이사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측이 낸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 2021. 2. 3. 낙태죄 없는 2021년,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똑같이 암울한 날만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 들어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달라진 점도 꽤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건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고 의료보험, 의료지원 등이 이뤄지는, 온전한 형태의 낙태죄 효력 상실이 아니라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9년 4월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우야무야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사라진 겁이죠. 그사이에 보다 명확하게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과정이 있었더.. 2021. 2. 1.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적 고통 분담, 제도화가 해법이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연장되었지만 그간 문을 닫거나 배달 영업만 해야 했던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시설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만 가능했던 카페도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헬스장, 노래방 등도 이용 인원을 8제곱미터 면적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카페에서 간만에 친구, 지인을 만나 차를 마시거나 몸을 풀러 헬스장에 가는 등 소소한 일상을 일부라도 되찾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래방처럼 밤 장사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PC방 연합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보이콧에 돌입.. 2021. 1. 27. 삼성 이재용 2년 6개월 실형 선고, 그래도 개운하지 않은 까닭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이던 이재용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는 데 회삿돈을 빼내 86억 8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죠. 최순실, 박근혜에 이어 이재용까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법정 구속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어느 쪽도 개운한 맛은 없습니다. 출처 - SBS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와 3심까지 재판을 거치며 그 규모와 성격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특검은 2017년 2월 이재용을 구속기소 하며 그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총 298억여 원의 뇌물을 건네고 .. 2021. 1. 21.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