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8 5.18 왜곡처벌법 국회 통과, 이제 4.3 특별법 개정안이 남았다 지난 12월 9일 5.18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루 전 상임위를 통과하고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죠. 5.18 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처 - KBS 5.18 왜곡처벌법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 조사 기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오월 단체를 공법 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악.. 2020. 12. 1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수처 출범 성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83명 중 187명이 찬성했고 반대 99명, 기권은 1명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기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였던 공수처는 법안 통과까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법 제정 후 1년간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초대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 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 2020. 12. 14.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이번에는 집값 잡을까? 요즘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집값은 치솟고, 입주 물량은 줄고,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더해지면서 소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거래가 줄어든 반면 매매거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장관 교체 인사에 대해 정책의 책임을 묻는 경질성 인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아 2017년 8월 2일, 2018년 9월 13일, 2019년 12월 16일, 2020년 6월 17일 등 잦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 2020. 12. 9.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두환 1심 판결 무엇을 남겼나? 5.18 광주 학살범 전두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당연한 1심 결과를 받기 위해 3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이 자서전에 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징역 2년도 아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은, 그가 저지른 5.18 학살에 대한 벌로는 새발의 피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5.18 학살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시민들의 법 .. 2020. 12. 8.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2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