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938 미 국무부,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하향 조정하다 대한민국이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2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30년 전에나 뉴스에서 듣던 '인신매매'란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와 의아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분류는 단순히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파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하향 조정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 문제가 작용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지난 7월 19일(현지 시각)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세계 188개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평가한 자료였습니다. 2001년 3등급을 받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는 매년 1등급을 유지했는데 20년 만에 2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 2022. 8. 1. 민주유공자법 반대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왜 그럴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을 4.19나 5.18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 공기업 임용 가산점 등을 주는 셀프특혜, 신분세습법이라고 폄하하며 반대하고 있죠. 출처 - KBS 2020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유공자 대상은 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입니다. 이 법이 제정될 때 적용을 받는 유공자를 829명으로 추산합니다. 사망자 136명과 부상자 693명, 유가족 3700명 정도입니다. 유공자는 사망하.. 2022. 7. 28.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함 “자신을 버려가며 올바른 행동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이익에 눈먼 지휘관들 밑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후퇴할 것” 행안부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지난 7월 23일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기발령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지난 24일 경찰 내부망에 앞서 소개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30일에 23일 열린 총경회의의 뒤를 이어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이 정당한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 감찰 조치가 온당한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2022. 7. 25. 투기 빚을 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윤석열의 아마추어 경제 정책 세계 경제 위기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이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끌, 빚투로 인한 손실 채무를 정부가 구제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국민 대부분은 황당하게 여기는 사안입니다. 주식, 코인 등에 대한 투기 실패로 인한 손실을 왜 세금으로 갚아주려 하느냐는 겁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7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금융위원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려 125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이 지명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첫 금융지원 대책입니다. 취임 전부터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람이죠. 출처 - MBC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의 채무 .. 2022. 7. 19.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235 다음
